[뉴스하이킥] 日 전문가가 보는 '라인 사태'.. "외교처럼 日 전략 모르고 뒤통수 맞은 것!"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 일본 내, '라인' 몰아내려는 움직임 계속 있어왔어
- 조선일보도 '韓 기업을 적대국 대하듯 한다' 비판
- 정부 대응은 원론적.. 日 고압적 태도는 외교적 문제
- 외교는 지피지기.. 정부, 日 내부 반한 움직임 못 읽어
- '라인 사태'는 술잔 반 잔은 커녕 술잔 깨버린 것
- 인도·태평양 전략은 日이 만든 것.. 美·日 얻은 것 많아
- 한국은 중국 시장 잃어 손실.. 日 의도 분석 못한것
- 여권 없이 한일 여행? 日, 수출 보복 감행한 나라인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 진행자 > 4부에서는 일본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일관계 등 외교적인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철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이버 메신저 라인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카카오톡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위상이 대단한가 보죠?

◎ 김현철 > 카카오톡보다 더 많이 일본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예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의 한 80%가 이걸 쓰고 있을 정도니까요. 대단한 메신저입니다.

◎ 진행자 > 완전히 독점이군요.

◎ 김현철 >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네이버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업일 텐데요. 이건.

◎ 김현철 >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라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본 내에 계속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네이버가 키운 회사인데 중간에 일본 측과 지분이 섞인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김현철 > 원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기 전부터 진출해 있다가 저도 마침 대지진이 터졌을 때 동경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모든 전화가 다 중단이 되고 불통이 됐을 때 라인만 그때 터졌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일본의 국민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우경화 세력이라든가 혐한 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비췄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2019년에 소프트뱅크하고 50대50으로 합작할 수밖에 없었던

◎ 진행자 > 그때도 필요해서가 아니고 약간 밀려서 합작을 했군요.

◎ 김현철 > 밀려서 한 겁니다.

◎ 진행자 > 아 그때부터가요. 50대50으로 됐는데 요새 들어서는 다시 그것마저 뺏으려 하는 거군요.

◎ 김현철 >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또 한국의 네이버 서버에 보관 중인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실무근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그때도 행정지도를 받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작년에 또 일부 유출 사고가 있으니까 일본의 총무성이 1, 2차 행정지도를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매각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 진행자 > 물론 유출 사고 자체는 큰 사고지만 이것이 구글 같은 데도 유출 사고는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철 > 구글뿐만 아니라 일본의 NTT라고 가장 큰 통신회사에서는요. 1천만 건 가까운 유출이 있었는데도 그냥

◎ 진행자 > 네이버는 51만 건 아닌가요?

◎ 김현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플러스 지분 매각까지 요청하고 있고 또 일본의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개인정보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정도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뺏겠다는 속셈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김현철 > 뺏겠다는 것보다는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시지로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이 일본의 특히 지도층이라든가 혐한 세력이라든가 보수 우익에는 만연해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인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 김현철 >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네이버도 도저히 소프트뱅크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 언론에 SOS를 친 거거든요. 그 SOS 친 걸 받아서 조선일보가 적대국에 대하듯이 한다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이슈화되면서 오히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한국의 반응에 주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한일 간에 큰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적대국을 대할 듯 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은 게 미국이 가장 최대의 적국인 중국을 대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 김현철 > 조선일보는 그렇게 본 거죠. 그 정도로 강하게 불만의 헤드라인을 뽑은 건데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 조선일보조차도 우방기업에 대해서 경영간섭을 하고 마치 한국의 기업을 적대국 대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논조의 비판이거든요.

◎ 진행자 >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지금.

◎ 김현철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 진행자 > 너무 약한 것 같아서요.

◎ 김현철 > 그렇죠.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행정지도는 외교 관계하고는 별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3.1절 기념식조차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고 신뢰 국가라고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작금의 라인 사태에서는 일본 정부는 역으로 우리나라를 적대국 대하듯이 하고 거기에 있는 또 개인정보위에서는 우리 보고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압적 태도라든가 하대하는 태도 이런 건 외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 서먹했던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주는 상황 아닌가요.

◎ 김현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는데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 김현철 >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하고 한일관계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 정부의 태도를 보고 일부 지식인들은 이거는 굴종외교다, 이렇게까지 숙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 속에서 일본이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조차도 반발할 정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예를 들어 해줄 걸 다 해줬으면 외교적으로는 세게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김현철 >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이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국익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된다.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정부는 뭐하냐 할 정도로 동경특파원이 또 한바탕 써댔던데요. 지금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조차도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원장님 보시기에는 왜 일본에 이렇게 줄 거 다 주고 질질 끌려가는 건가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김현철 > 근본적으로 외교라는 거는 지피지기거든요. 상대편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일부 보수 지식인층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라인 사태만 보더라도 라인이 지금 불거진 게 아니거든요. 2021년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계속 2011년도 그렇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혐한, 반한, 이런 움직임이 일부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읽고 우리가 일본에 잘해주면 일본도 잘해줄 거라는 이런 어설픈 생각 가지고 일본을 대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어설프게 판단했던 일본의 현실은 뭔가요? 원장님 보시기에.

◎ 김현철 > 일본이 2012년부터 우리 국민들도 잘 알아요. 보수 우경화라는 기조가 있었었거든요. 그 보수 우경화라는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가 잘해주면 또 일본도 잘해줄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보수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지배세력의 복안은 뭔가요? 전략은 보시기에.

◎ 김현철 > 일본은 사실은 한국을 시야에 둔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2012년부터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 진행자 >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전략인가요?

◎ 김현철 > 그것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이 2017년 트럼프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전략이 됐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든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이건 일본의 전략입니다. 일본의 전략이 2012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끊임없이 미국에 추파를 던지면서 그게 2017년 미국의 전략이 되었거든요. 2012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근원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가 술잔에 반 잔을 채워주면 일본도 반 잔을 채워줄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 정부가 움직였던 거죠.

◎ 진행자 >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술잔 반 잔 채우면 홀딱 마시고 다시 또 반 잔 달라고 그런 상황 같은데 보니까

◎ 김현철 > 이번에 라인 사태를 보면 반 잔을 채워주는 건 고사하고 술잔을 깨버린 거잖아요.

◎ 진행자 > 일본이 원래 만들었고 미국이 자기화 시킨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본의 야심은 뭔가요? 일본의 전략의 핵심은 뭔가요?

◎ 김현철 >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이다 하니까 최대의 동맹인 미국이 추진하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중국을 봉쇄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건 국가 인디아가 아니고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양하고 태평양에 있는 해양 국가들끼리 뭉쳐서 대륙국가인 중국을 주저앉히자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일본이 의도한 인도·태평양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주저앉힘으로써 일본은 어떤 반사이익을 얻느냐 하면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전략이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나중에 2017년 이후에 미국의 전략이니까 좋은 전략이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 우를 범했던 거죠.

◎ 진행자 > 우리 같은 반도국가가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 김현철 >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얻을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중국을 주저앉음으로써 본인은 동북아에 있어서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좋은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은 보통대국, 보통국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대국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완전히 변신하는 데 대성공을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함으로 해가지고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대륙시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도 지금 엄청난 타격이 오고 그리고 러시아 시장, 중앙아시아 시장, 이런 식으로 대륙시장을 잃어버리는 이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감으로 해서 일본이 얻는 이익과 우리가 얻는 이익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 진행자 > 완전히 비대칭적이죠.

◎ 김현철 > 완전히 비대칭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한국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많은데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는 잃는 게 굉장히 더 많은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 진행자 > 미국도 물론 얻는 게 많을 거고. 미국은 앉아서.

◎ 김현철 > 완전히 챙기는 대박을 터뜨린 전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전 세계 경제가 좋은 국가는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토동맹국이었던 유럽경제까지도 몰락하는 구조 속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묻어간 일본도 함께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에

◎ 진행자 > 대륙을 잃어버리고요.

◎ 김현철 > 그렇죠. 대륙시장을 잃어버림으로써 작년에 1.4%라는 충격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는 많은 이익을 챙기지만 어떤 나라는 손실을 보는 이 구조 속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면 미국이나 일본만큼 우리도 큰 혜택을 볼 줄 알고 따라 들어갔던 게 우리의 잘못이죠.

◎ 진행자 > 안목이 짧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철 > 안목이 짧은 것도 있지만 그걸 만드는 일본의 의도, 전략적 시나리오가 뭔지를 제대로 분석 못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라인 사태도 동일하게 일본이 뭘 추구하면서 움직이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뒤통수를 계속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없이 한일 양국을 오가는 방안, 이런 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철 > 그것도 참 일본을 아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없이 일본을 오가는 게 EU의 생겐조약을 벤치마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EU가 생겐조약이 맺어지는 데까지는 40년간 신뢰관계 구축 위에서 자유통행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번에 라인 사태뿐만 아니라 2019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보복을 가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벌써 일본에 자유여행하니까 노재팬 끝났다라고 하지만 2019년에 일본은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 수출 보복을 감행한 국가예요. 이것도 2012년 이후에 우경화의 한 흐름입니다만 그 당시 일본 내에서의 보수우익들은 한국의 급소를 찌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철 > 네.

◎ 진행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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