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국 좌초 … 22대 국회로 떠넘겼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합의 불발
소득대체율 2%P 이견 못좁혀
회기 3주 남았는데 '협상포기'
막판까지 양보없이 네탓 공방
주호영 "해외출장 일정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7일 합의 실패 경과를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 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합의하고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아직 3주가량 남았지만 일찌감치 '합의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특위의 영국·스웨덴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 해당 출장은 특위 위원들이 두 나라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외유성 출장' 논란에 직면했다. 주 위원장은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연금 개혁 최종안으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다. 양당이 보험료율엔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했지만 "기업 부담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당 측 의견을 수용해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 측이 소득대체율 43%를 고수했고 협상 막판엔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웨덴식 연금 모델 등 다른 개혁안을 제시해 초점을 흐렸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포인트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 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냐"며 "막판에 합의하려 하는데 구조 개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 논의 없이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조정)만 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7년간 (개혁을) 안 해서 모수 개혁만으로는 필요한 연금 개혁을 못 한다"며 "구조 개혁이 선행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위원장은 2%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에 대해 "45%로 하면 현재 연금 고갈 시기(2055년) 대비 8년 연장되는데, 43%로 하면 9년 더 연장된다"며 "또 연금 개혁은 70년 뒤 재정을 보고 하는 건데, 209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2%포인트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애초에 합의 의지가 없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득대체율을 각자 한 발씩 양보해 44%로 합의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단행된 개혁을 마지막으로 줄곧 제자리걸음이다. 당시 개혁은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9%)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후 추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네 번이나 행정부와 국회가 바뀌는 동안 성공한 적은 없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