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발, 결국 22대 국회로…"유럽출장 안 간다"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왔는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듣기 위해서 유럽 출장 가겠다고 했던 국회 연금 특위 위원들은 비판이 쏟아지자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내일(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