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가치외교로 한미와 최상의 공조… 북중러 밀착은 숙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축은 가치외교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는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지난해 7월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수시로 교류하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간 공조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준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강화를 두고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상징적 장면이다.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소수의 수행원만 대동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쓴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전시 국가를 공식 방문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기조를 만방에 알렸다.

민주주의 연대의 기치 아래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켰다.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된 것은 부담이다. 신냉전구도속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을 들이려는 모습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3월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우려를 표한 한국 외교부를 겨냥해 "한국은 남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최근 한국의 처사는 남해의 평화·안정 수호에 이롭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는 더욱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냉랭한 한중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남북관계도 경색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에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이든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대화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중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습 발사가 용이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