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막아라" 대책 착수…회의록 갈등도 이어져

[EBS 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휴학에 나선 지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학사 운영 방식을 조정해서라도 대량 유급은 막아달라는 게 정부의 당부지만 대학에선 걱정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생 휴학계 제출 3개월째

대량 유급 현실화 '우려'

교육부, "10일까지 집단 유급 대책 달라"

대학에 학년제 등 학사 운영 '탄력 조정' 요구

고심 속 대안 마련 나선 의대들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또 고발 나선 전공의 단체

"회의록 안 쓴 정부, 직무유기" 

정부는 "법적 의무 어긴 것 없어…

회의록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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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훈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교육부도 유급 사태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입장인가 봅니다.

지금 이 의과대학 40곳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요.

황대훈 기자 

교육부가 지난주에 전국 의과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이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10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특히 휴학이 어려운 예과 1학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별로 1학년이 아예 휴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고요.

탄력 조정은 학년제를 예로 들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요.

학년제는 학기당 15주에서 방학을 포함해 30주를 연속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학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학년을 끝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부터 수업을 듣더라도 내년 2월까지 30주 동안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일단 10일까지 대학별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집단유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내년이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없게 하려면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들은 열어 놓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학기제 대신에 학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라는 건데 대학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황대훈 기자 

사실 우리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학제 유연화 과정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제를 하려고 하면 그때 대학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칙을 바꾸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이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3주 치 수업을 2주 만에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학들은 학년제까지 하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육의 질 저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습이 많은 의대 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습을 진행할 전공의가 없어서 이론 수업을 초반에 몰아놓고 실습을 나중에 또 몰아서 하고 이론과 실습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도 지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황대훈 기자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학년제 대안을 꺼내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8월까지 이 사태가 이어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는 복안으로 읽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대학들은 5월 중순에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면 어떤 쪽으로든 이 사태가 해결이 돼서 학생들이 돌아오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면 주말까지 수업에 포함시키면 12주 정도로 한 학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년제로 넘어가지 않고도 학기제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금 전에 법원 판결 이야기 나왔는데 또 법원에 제출할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정부 관계자들 또 고발했다고요?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죠.

오늘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 5명인데요.

의대 증언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런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었던 세 가지 회의체가 있는데요.

먼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했던 배정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일부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멘트를 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번 고발인들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의대 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정부에 요구합니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이 발언의 핵심은 회의록이 없다는 건 그만큼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겠느냐는 건데 정부도 해명을 내놨죠.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회의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회의 가운데 의료현안협의체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내는 것을 회의록으로 갈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고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했고 보관하고 있으며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교육부의 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닷새 동안 세 번의 회의를 하고 배정을 완료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졸속이나 부실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회의인데요.

황대훈 기자 

지금 교육부는 이런 배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어떤 회의록이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교육부 관계자가 언론 통화에서 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까지는 아니지만 각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 정도는 있다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배정심의위원회와 비슷한 다른 배정심의위원회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운영했던 배정심의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자료 제출이 10일까지고 고법 판결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의료공백 계속 길어만 지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대훈 기자 

지금 이런 가운데 제주대병원 교수들도 오는 10일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들에 한해서만 하는 휴진이라고 했는데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주 후반에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주 1회 정기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면 일주일 집단 휴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대학들의 학사 일정 조정 문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고 실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해 버린다면 앞으로 6년 동안 의대생 두 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현재 교육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두 집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갈등이 길어지면서 병원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아주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더는 길어지면 곤란하겠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