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민정 상생에서 노조 출범까지…무슨 일 있었나?

[KBS 광주] [앵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곽선정 기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곽기자!

우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조 출범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은 국내 첫 상생형 지역일자리입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요.

2014년 민선6기 핵심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급진전됐는데요.

모범 사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12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잇따라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상생협력이 핵심인데요.

완성차 업계보다 임금은 덜 받더라도 사회적 복지를 강화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GGM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놓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무노자 무파업 원칙이 깨졌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무노조 무파업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보면 35만대 생산까지는 근무 환경과 조건을 행정과 노동자,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3년 동안 10만 7천대입니다.

한 해 5만 대씩 잡아도 35만 대 달성까지는 7년 정도 예상되는데요.

지난해는 오히려 판매가 소폭 줄었고, 올해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판매가 증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노조 측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 무파업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협정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광주형일자리 출범 당시 노사간 약속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GGM 측은 1년차 기술직 연봉이 3천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거비 지원과 성과급 등을 뺴면 주 44시간 근무 기준 입사 4년차 3천3백만~3천5백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 지난 2021년 입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봤더니 2년차 직원의 연봉이 3천 4백만 원으로 GGM 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당초 약속했던 빛그린 산단 내 주택 건설은 오는 2030년로 지연돼 광주시가 월 27만원의 주거비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주택 건설이 되지 않아 광주나 나주 등 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빛그린산단내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GGM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지위와 영향력이 관심인데, 노조측은 임단협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노조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단체 교섭이 가능합니다.

노조의 교섭 요청에 사측이 응해야 하는 거구요.

다만 현재 노조원 수 15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GGM 전체 직원 수가 660명 정도로 아직 과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문에 답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노조 조합원들만 적용을 받게 될 거고요,

비노조 조합원들은 제외됩니다.

이때문에 금속노조에서도 최적의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 조합원 가입이 크게 늘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GGM 운영 방식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취지가 무색해보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기자]

사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때부터 민주노총은 협상에서 빠지는 등 삐걱거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노사 합의가 아니라, 정권의 의지와 맞물려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 투자 협약으로 시작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펴낸 연구보고서를 주목할만 한데요.

제목이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입니다.

노동계가 중심이었던 기획단계와 청와대와 광주시가 주도한 협약 단계가 단절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획의 취지로부터 더 멀어져 결국 대기업 유치에 막대한 공적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끝난다면 '신개념 정경유착'의 한 사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광주형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로 본궤도를 찾으려면 과제는 무엇일까요?

[기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다면, 상생협약 취지를 깨고 노조를 만들었다가 핵심이 아니고, 왜 노조가 출범했는가를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통해 노사민정 상생의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광주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인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사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광주시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