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 속 터지는데...법원, 카카오 상대 가처분 신청 반년째 무결론

다음뉴스, 지난해 11월 검색 기본값에서 검색제휴사 1300여곳 배제
50개 매체,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제기
공정거래조정원, 17일 카카오인신협 양측 출석 요청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포털 다음 로고. 디자인=안혜나 기자.

지난해 11월 다음뉴스가 1300여개 검색제휴사들을 검색 기본값에서 배제하자, 검색제휴사들이 법원을 상대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년째 가처분 신청 판단을 고민하고 있다.

7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해 12월1일 검색제휴사 50곳이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음뉴스는 지난해 11월23일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했다. 그러자 여성경제신문, 굿모닝충청, UPI뉴스, 그린포스트코리아 등 검색제휴사 50곳은 같은 해 12월1일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를 대상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카카오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에 있어 '뉴스검색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월 두 번의 심문과 판사가 바뀐 후 지난 2월 한 번의 심문까지 총 세 번의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매체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매체 수십 곳이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계속해서 법원에 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문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측은 “2월 심문을 끝낸 후, (재판부가) 기록을 보는 것 같다. 결정을 언제 하시겠다고 따로 말한 건 없다. 사건이 많기도 하다”고만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A매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유례가 없는 사안임은 알겠지만 한두 개 매체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매체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색제휴사 측 법률 대리인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도 “(가처분 신청 판단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리고 있다. 카카오와 제휴를 했던 언론사들이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이의춘 인신협 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털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인신협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오는 17일 카카오 측 대표 2인(임광욱 카카오 콘텐츠CIC 미디어사업실장 등)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측 대표 3인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1월4일 인신협은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신협은 진정서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 퇴출돼는 결과를 맞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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