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100만원 받는다는데, 지원금 효과 얼마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차기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여론도 팽팽하게 나뉜다는데 소비 효과가 어떨지 황인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지난 3월 24일) :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첫 회의를 연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우선 발의해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모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원금을 받으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시민들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순봉 / 서울 북아현동 : 받으면 진짜 좋죠. 지금 25만 원 벌기도 힘든데. 우리는 없이 사니까 (받으면) 뭐라고 말도 못 하지.] 

[조혜련 / 서울 아현동 : 당장 생활하기 좋은데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걷잖아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반대 48%, 찬성 46%로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지원금 14조 3천억 원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조 3천억 원, 약 30%가 추가 소비에 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 카드로 들어온 지원금을 먼저 쓰고 덜 쓰게 된 나머지 현금 70%는 저축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미루 / KDI 국채연구팀장 : 미국과 대만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도 약 20~40%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유사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한편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주장도 나옵니다. 

[신현옥 / 경기도 안양 : 못 사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합리적,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만 취약계층 선정 기준과 전국민 몇%를 대상으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선별 지원으로 전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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