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성장 반등 이끈 尹정부 … 소득분배·재정건전성은 미흡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下
법인세율 인하·각종 규제완화
민간주도 성장정책 처방 주효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긍정적
고물가·고금리 국면 길어지며
민생경기 크게 위축된건 부담
적자가구 비중 늘고 격차 여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

◆ 尹정부 2년 ◆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 성과는 수출과 성장률 회복으로 요약된다. 법인세율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처방해 주요 기업들이 조기에 성장동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민생 경기가 위축됐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인 확장 재정 여파로 크게 후퇴한 재정건전성을 정상 궤도에 돌려놔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7일 매일경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장 △수출 △내수 △물가 △소득분배 △재정건전성 등 부문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부문은 수출과 성장이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0.8%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두 배 웃도는 1.3%까지 올랐다.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2022년 2분기 64억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팬데믹 충격이 극심했던 2022년 4분기 적자가 186억달러까지 불어났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조기 회복에 올해 1분기 90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외부 위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 대응과 일자리 정책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2022년 2분기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는 각각 5.4%, 6.6% 급등하다 올해 1분기 3%, 3.6%로 완화됐다. 하지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며 "고질적으로 복잡한 국내 농산물 유통 과정을 개편해 체감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은 지난해 62.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2.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취업 준비자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시간제 근로자까지 합친 체감 실업률은 지난해 9%로 높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저임금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임금 일자리는 대기업 공채 축소의 영향으로 줄었다"며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꺾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가처분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은 2022년 2분기 5.6배에서 지난해 4분기 5.3배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중은 22.8%에서 24.7%로 거꾸로 늘었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재정건전성 회복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2022년 1067조원에 그쳤던 국가 채무는 올해 1196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9%에서 51%로 올랐다. 하 교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수반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수출 타격으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감소했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뤄 뒀던 장기 과제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 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한국전력의 적자 완화 등 그동안 경기를 우려해 미뤄 왔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