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전무”

참여연대·한노사연 등 토론회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중구조 강화
‘노조공격’ 대신 ‘노조조직’ 지원을”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총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신년사에서 여러 차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조건이 고착화된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임금체계·노동시간·고용유연화 정책이 오히려 이중구조 개선에 독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를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파견업종 확대 땐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를 개혁 대상으로 삼으면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해,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중 하나인 조선업, 자동차산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경우 이를 논의·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참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기조는 노조 조직률을 약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속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윤 정부 2년간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은 매년 하락 추세에다 비정규직 가입률은 2022년 8월 기준 3.11%에서 2023년 8월 기준 2.77%로 하락했다”며 “노조 조직이 약해질수록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지원’을 앞세우고 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노조운영에 개입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노조 조직화를 지원해야 이중구조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