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번 돈으로 국내 투자한 기업에 보조금 준다

정부,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해 지원키로

클립아트코리아

한국 기업이 국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리쇼어링’도 국내 투자로 이어질 경우에 유턴기업 지원 혜택을 정부가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이 늘자 첨단 산업을 다시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은 국외에 있는 생산 시설을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 기업에 대해 보조금과 세금 혜택 등을 주고 있는데, 들여오는 자금을 국내 투자에 쓸 경우 동일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유턴기업 투자 보조금 예산은 1천억원으로 전년(570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린 상태다.

자본리쇼어링은 국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국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배당에 비과세 조처가 시행되면서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434억5천만달러 자금이 국내로 들어왔다. 2022년(144억1천만달러)의 3배 규모다.

또 정부는 국외 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을 유지하려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해야 하는데, 현재는 첨단기술, 공급망 핵심 품목 업종만 해당 요건이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유턴기업 인정 업종에 유통업도 추가하며, 국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판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