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 “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당해도 간다…질질 안 끌 것”

[인터뷰]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법사·운영위 내줘 법안 막히는 일 없게
그만큼 정치적 책임 감수할 것”
“한동훈 특검법은 후순위” 선그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의 흐릿한 행동이나 의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고삐를 늦추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법 추진 등) 우리 길을 또박또박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단을 발족하면서 닉네임(별칭)을 기동대라 붙였다.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실기하거나,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해서 모든 게 다 막히거나, 마지막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에 한 방을 맞거나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탓에 폐기된 8개 법안 재발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로 삼권분립과 입법 권한이 굉장히 낮춰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우선 검토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3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원내대표 선거 소회가 궁금하다.

“뜻하지 않게 단독으로 입후보하게 됐다. 우리 당에 능력과 경륜을 갖춘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이 계신데, 저에게 일할 기회를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몫까지 두배 세배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다.”

―원내대표 선거가 경쟁 없이 치러지는 것을 두고 ‘의제와 토론이 사라졌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보았나.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총선 이후 앞으로 우리 당이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 견제와 민생 경제 회복에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견제하는 정도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없는 한 민생경제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협치도, 다양성도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협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뭉개는 것보다 국민 뜻을 받들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다. 협치만 노래하며 성과를 못내서 민주당이 망한 거 아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강하게 나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선거 당시 ‘당 대표의 정치철학‧국가비전 실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어떻게 보는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심판이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실 것이고, 직접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 생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확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벌써 여당 반대가 거센데 민주당의 원 구성 전략은 무엇인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상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해왔는데, 상대가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 두 위원장 모두 확보하는 건 책임 있는 다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연한 의지다. 페이크(가짜)가 아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내준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하고 그건 또 그만큼 정치적인 책임까지 같이 진다는 의미 아니겠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1인당 27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횡재세를 처분적 법률을 통한 추진을 검토하고 있나.

“당내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이 함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대화를 나눈 상황은 아니다. 우선 여야 간에 잘 협의하고 특히 대통령실과 잘 이야기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게 거부됐을 때 정책위 등에서 처분적 법률 효과를 통해서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은 조율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나 처분적 법률과 관련한 법적인 관련 법적 논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어떻게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할지 좀 더 검토하고 의견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로 삼권분립과 입법 권한이 굉장히 낮춰진 상황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 안에 이뤄지지 못하면 재발의 우선 검토는 당연하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채 상병 특검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 상식과 정의, 공정에 대한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에 채 상병 특검법이 송부되면 보름 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된다. 우리는 국민 뜻을 담아서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임을 고려하면 재표결 가결을 위해선 8석 이상의 여권 이탈표가 필요하다.

“(설득 방식이)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야권 (의석) 총합은 170명 정도였다. 탄핵에 이르기엔 30석이 부족했지만 탄핵안을 발의했더니 (여당에서) 30석이 아니라 60석가량이 넘어왔다. 이게 바로 정치라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 8명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할 것인지 전략 중요할 거 같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다. 국민의힘도 결국 마음을 헤아리고 눈치 봐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우리는 아무리 거부당해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또박또박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은 일정 임계치까지 끓어오르지 않지만 100도에 이르면 끓는다. 원내대표로서 또박또박 국민 원하는 것을 해나가겠다. 다만, 질질 끌지 않겠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기동대다. 거부당해도 가겠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나.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관련 검찰 수사를 뒷북치다 무죄가 나왔다. 그런 일의 재탕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 한편으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응해)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직접 (검찰) 인사를 챙기려는 (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수군거림도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면 국민이 더는 속지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고삐 늦추면 안 된다. 오늘 원내대표단을 발족하면서 닉네임을 기동대라 붙였다.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실기하거나,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해서 모든 게 다 막히거나, 마지막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에 한 방을 맞거나 하지 않겠다. 안건조정위를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회부하는 등 (법안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

범야권 192석은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민생개혁을 이뤄내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진의를 알 수 없는 여당의 흐릿한 행동이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고삐를 늦추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지금은 실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길을 또박또박 가야 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선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위한 특검 도입 이야기도 나온다. 원내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주장인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해왔는데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지켜봤기에 검찰에서 이뤄지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는 대책단 (주장)에 지지한다. 다만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국회를 통해 제도화 되기 위해선 원내 대표단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이르진 못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둘러싼 의혹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부분이지 않나. 다만, 1호 법안으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특별한 조처를 할 일도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국혁신당 의원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과도 뜻을 모은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동의할 것이고, (개별 의원들의 의사에) 맡겨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친이재명계 줄세우기’로 지도부가 구성된 데다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중립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 내 다양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있다.

“친명·비명 나누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다양한 목소리 반영 못 하는 것 아니냐, 다양성 상실되고 친명 일색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단독 출마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로 선출된 건 단합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라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과의) ‘협치’도 목적이 무엇인가. 다양성도 목적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 아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협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뭉개는 것보다 국민의 뜻 받들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어떤 분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거부권 낼 텐데’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길이다.”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이룬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포부와 다짐은.

“22대 첫 원내대표가 되면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에 헌정 사상 제1야당에 첫 단독 과반의석을 몰아주시면서(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은 여당으로 180석을 얻었다)책임 있게 국회운영을 하라고 숙제를 주셨다. 민주당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책임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원내대표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처럼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가겠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