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작년 11월 인니 KF-21 분담금 완납 포기 결정 인지했었다

인니 당국, KF-21 공동분담금 포기 방침 작년 11월말 결정
韓정부도 인지해 6개월간 대책 회의
해결책은 못 찾아 전전긍긍
1조원 가까운 KF-21 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듯

KF-21이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 전시돼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1조원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해 11월말 확정했고, 당시 한국 정부도 비공식 루트로 즉각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됐는 데도 약 6개월 가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결국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될 예산 약 1조원을 미리 당겨서 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이 개발 외에도 양산에도 쓰일 예산인 터라 관련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이 KF-21 사업에 보이던 관심도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는 2026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납부한 뒤 분담금 납부를 종료하기로 지난해 연말 방침을 정했고, 비공식 루트로 한국 정부에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말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분담금 완납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정부 내부에서 수차례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며 "예산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후속 대응 수위를 결론내리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하던 분담금 논란이 결국 1조원 미납으로 종결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인니 측으로 이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AE를 비롯해 폴란드의 해당 사업 참여 가능성도 낮아져, 인니가 미납하는 분담금 예산은 우리 정부에서 메워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1조원 수준이지만, 해당 예산은 개발과 양산에 나눠 써야 하는 현실이라 예산 부족은 불보듯 뻔하다.

인니 측이 납부한 누적 분담금은 현재 2780억원으로, 인니 당국은 2026년까지 추가 납부로 6000억원 정도만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초 인니 측이 부담하려던 1조6000억원의 공동개발비 중 1조원을 한국 정부 스스로 부담하게 됐다.

당초 인니 측은 2000억원씩 2028년까지 5년간 총 1조원 납부를 추진했으나, 인니 재무부에서 매년 1000억원씩 2033년까지 10년 납부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이같은 방침도 바꿔 1조원이 아닌 2026년까지 3000억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기술 이전 범위다. 인니 측은 6000억원 공동분담금에 준하는 기술 이전을 원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인니 측이 KF-21 시제기 1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시제기 1대 가치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6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현지 생산 관련 기술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니 측의 분담금 완납 중단 결정과 관련, "양국의 방산분야를 넘어선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관계란 것도 있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