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조사 이유로만 바꿔선 안돼…임기보장”

“장교 책임 물으려면 문제 명확히 드러나야”
金사령관 유임, 軍사기·法안정성 도움 판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매경DB]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와 관련해 일단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교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날 신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장교(김 사령관)의 책임을 물으려면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야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시키면 향후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2월에도 김 사령관 등 해병대 지휘부의 임기를 가급적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조사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라며 “하반기에는 (김 사령관 등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에 있었던 상반기 장성 인사 전에 국방부에 사의를 밝혔지만 신 장관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전망이 유동적인 데다가 수사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 사령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되레 해병대의 사기와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홍범도 흉상 문제는 육사가 결정할 일”

신 장관은 이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육사의 설립 목적과 생도 양성목표에 입각해서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해당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육사 예규에 따라 설치된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가 내릴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신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부담금을 당초 약정액의 ‘3분의 1’인 6000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하기는 시기상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 상황은 오래전부터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됐던 건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방위사업청에서 분명히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영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고 인니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KF-21 분담금 문제의 경우 방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나 대(對) 아세안 협력관계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부 부처 간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