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압도적 우위’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서울시의회 의석 국힘 75석, 민주 36석
학생인권 폐지하고 노동이사 절반으로
인권·노동·복지 조례, 공론화 없이 개악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인권·노동·복지 관련 조례들이 폐지·개악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최근엔 서울시 노동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가결했다. 의석수가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75석, 민주당이 36석이다.

지난 3일 종료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선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만들어진 대표적 정책들이 연이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서울시민 9만7702명의 발의로 제정된 전임 집행부 시절의 대표 정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점유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탈 없이 뭉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3일에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도입한 노동이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다.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가 들어가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달라는 촉구 결의안도 같은 날 처리됐다.

이밖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시키는 조례안도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함께 처리됐다. 서사원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돌봄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일에 의무 휴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조례안도 같은 날 가결됐다. 노동계는 이 조례안이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문제는 이 조례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제정 당시와 비슷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의회 건물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반대토론을 위해 본회의장에 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국민의힘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되니 자괴감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의회 임기 2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머릿수를 앞세워 인권·노동 관련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될 수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생활임금 도입 등 거의 모든 노동정책은 서울시가 시작하고 다른 지자체가 따라 하는 흐름이었는데, 2022년 지방선거 뒤 반노동·반인권적 안건들을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발의하고 서울시가 측면지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