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은 논의 해야지"

[the300] 박정 "정부는 덩달아 왜 불참하나"...노웅래 "노동·환경부장관 해임 촉구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환노위 보이콧 규탄 및 민생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윤석열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회기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서 열린 이날 회의는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환노위 회의였다. 모성보호 3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반쪽 회의로 전락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환노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환노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가결된 채상병 특검법이 전체회의 보이콧의 근본적인 이유였다.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상정될 당시 여당은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단체 퇴장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었지만 환노위 안건들의 사정은 다르다. 여당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93개 상정안 모두가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동의 아래 열린다.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소위원회 개최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건들은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파행 없는 환노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국민의힘도 모자라 정부 측도 불참했는데 채상병 특검법과 환노위 안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거부하는지 이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논의될 법안들은) 정쟁 대상이 아닌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라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한 환경부·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라"며 "(계류된) 모성보호 3법이나 임금체불금지법 등은 윤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염원을 벌써 잊은 것이냐"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하자.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 삼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