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검사의 나라’ 만들었다”…국정 대전환 요구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사흘 앞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주의·민생·평화 분야 등 11개 국정 대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2년은 실패했습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의 재임 2년 동안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다”고 평가하며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분야별로 짚었다.

참여연대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 왔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압수수색과 조사권을 남용한 수사통치를 일삼고,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와 측근만 기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로 인사 참사를 일으켰다. 지난 2년 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검사의 나라’였다”며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던 ‘공정과 상식’은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생경제 정책 평가에도 참여연대는 낙제점을 줬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서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고,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줬다”면서 “서민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는데도, 정부는 빚을 권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동맹 올인’ 굴욕 외교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선시했다면 이토록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험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정책 각 분야마다 필요한 1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거부권·시행령·사면권 남용 중단 △수사통치·언론 탄압 중단 △부자감세 철회 및 세제 개혁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한미동맹 올인’ 외교 전면 재검토 등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