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② 전방위 개혁속 곳곳 진통…의정 갈등도 장기화

'이권 나눠먹기' 겨냥 노조·보조금·사교육 등 메스…의대·R&D 등은 개혁 난항
이념·가치 내세우자 야권과 '이념 정면충돌'…총선 참패에 국정 쇄신 모색

'이권 나눠먹기' 겨냥 노조·보조금·사교육 등 메스…의대·R&D 등은 개혁 난항

이념·가치 내세우자 야권과 '이념 정면충돌'…총선 참패에 국정 쇄신 모색

광복절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방위 개혁 작업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10일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부터다.

이 같은 개혁 속도전은 공고했던 '이권 카르텔'을 일정 부분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부적절한 곳에 쓰이는 폐단을 막기 위한 초석을 놓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항과 진통도 적지 않았다. 애초부터 당연히 난항이 예상됐던 작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교한 전략·전술 이행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념과 가치의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정조준하다 보니 당연히 강력한 저항을 낳았고 야권과도 입장이 배치됐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면서 오히려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기 어려워졌고, 이런 교착 국면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을 책임 진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의 부재 속에 정교하지 못한 강공 일변도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을 '정부 편'으로 끌어오지 못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수반됐다.

이처럼 민심의 달라진 흐름 속에서 여당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총선에서도 크게 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변화를 약속하고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反카르텔 정부' 깃발 아래 전방위 개혁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새 차관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했다.

자신들만의 이권에 골몰해온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었다. 지난 1년간 국정의 최대 화두도 '카르텔 척결'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에도 '노사 법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구축, 이른바 '고용 세습' 근절, 불법 쟁의행위 엄단 등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 보조금 비리도 정면 조준했다.

2020∼2022년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원된 1조1천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 감사에서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자, 철저한 단죄와 환수를 지시했다.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 당국과 입시 업체 간 유착 의혹, 특정 세력의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의혹, 과점 체계가 굳어진 금융·통신 산업 등에도 메스를 댔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고사로 이어지는 현 의료 체계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하겠단 구상이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

R&D 예산의 대대적 삭감, 시험 150여일을 앞두고 이뤄진 수능 출제 기조 전환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정 갈등 장기화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정부의 개혁은 의료계 반발과 의료 대란을 감당 못 해 좌초됐지만,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갔다"며 "현 상황을 정상화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해 마침표를 잘 찍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의료진 격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4.4.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가치·이념 전면에…소통·협치 부족 비판도

윤 대통령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직격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념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이후에도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대편을 향해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행사)며 무조건적 타협엔 선을 그었다.

육군사관학교 교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검토를 계기로 불붙은 '이념 전쟁'에 윤 대통령도 사실상 동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야권이 안전성을 내세워 정치적 공세에 나선 점도 이러한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념적 색채가 짙은 행보는 야권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 선명한 방향성을 뒷받침할 정교한 전략의 부재는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서민의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 실패,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2년 차에도 계속됐다. 야권과 대치 속에서 국회에서 표류한 국정 과제도 다수였다.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는 일종의 경고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현장에 놓겠다고 선언했다. 연말에는 2기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도 단행했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 비등, 총선 정국 개막 등이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국정 운영 스타일의 불변이라는 지적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채상병 사태와 연관된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설화 등 악재가 계속 튀어나왔다.

'도어 스테핑'이라는, 국가 수반으로는 과도하게 빈번한 언론 직접 노출을 자발적으로 전례 없이 도입했다가 이후엔 기자회견 같은 언론 직접 소통을 장기간 아예 차단했던 극과 극의 대언론 행보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불통 이미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정국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총선 성적표에서 나타난 대로다.

윤 대통령은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일부를 교체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첫 회담으로 일신 의지를 보여준 데 이어 다음 주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마주 보고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4.29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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