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법인세 '0원'…또 세수펑크 비상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20%에 달하는 만큼,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는 올해 77조 6천억 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안 내게 됐습니다. 77조원 달성은 어렵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Q. 기업들은 투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로 감면받을 법인세가 없을 때엔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이연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법인세수, 벌써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3월까지 걷어들인 세금이 84조 9천억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조 2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를 각오해야 할까요?
Q.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결국 기획재정부는 9월에 세수 재추계를 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할까요?
Q.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Q.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치였던 0.6%를 훌쩍 뛰어넘는 1.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힘인가요?
Q. 한은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나왔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전산업생산, 전분기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Q.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습니다. 석달 만에 0.4%포인트를 올린 건데요. 우리 경제 정말 2.6% 성장이 가능할까요?
Q. KDI는 최근 수출 회복에도 내수 회복이 안되는 이유로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금리인하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준금리 내려야 할 타이밍인가요?
Q. 한은 금통위 내 ‘매파’로 꼽히던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의 임기가 20일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이 추천됐는데요. 새 금통위 매파적 색채가 좀 옅어지면서 금리 인하도 탄력 받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과 관련해서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 경기 살릴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