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회의록' 공방…10일 '전국 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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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적절한지 판단해보겠다고한 가운데 이번엔 정부 회의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은 전국 동시적인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던 당시 회의 그 회의기록이 없다는 거죠?
[기자]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 법정기구 회의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의사협회와 합의하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고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전임 집행부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반면 임현택 의협 현 회장은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라고 지적했고, 의료계는 직무유기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은 남겼다면서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의료 공백 석 달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죠.
[기자]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 여동 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약 1900억 원, 모두 57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이를 한 달 더 늘린다는 겁니다.
의대교수들은 개별 휴진에 이어 오는 10일 전국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휴진에는 일부 교수만 참여하면서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이번엔 회의록 논란으로 의정 갈등이 더 커지면서 보다 많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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