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사건 특검하고 정부패싱 현금지원… ‘巨野 입법독재’ 우려

■ ‘거부권 법안’ 패키지발의 예고
김건희특검법 등 8개 재발의
1,2심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조국 수사 등 특검법도 검토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
민주 강성지도부 폭주 가동

밀어붙이는 민주당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원내대표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패키지 재발의’를 예고해 개원 전부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거야(巨野)의 입법이 강행되고, 이에 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교착 상태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까지 뒤집겠다며 전방위적인 특검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 당면한 민생 현안이 등한시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과감하게 돌파하는,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개원 이후 패키지 발의하겠다고 밝힌 구상을 ‘견제·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진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개 법안 중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 역시 정부가 표적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 삼아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역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는 방침이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전 K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했지만, 이 부분에서 소극적인 답변을 보였다”며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행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을 통한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당내 ‘정치검사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했는데,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책단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역시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임 문 정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를 특검을 통해 뒤집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기존 법률체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특검이 국민 눈에는 ‘일 잘한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