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직접 소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지명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언론을 비롯해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부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권에서 이유가 있어서 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다"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 '사정기관 장악용'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그동안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공직 기강 업무와 법률업무가 서로 따로 노는 것보다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지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부활한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 기강과 법률비서관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574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