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 논의…‘회의록 의혹’ 장·차관 고발

이세연 2024. 5.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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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연장과 군의관 추가 파견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는 관련 부처 장·차관 고소를 예고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세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27명 가운데 146명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등 4대 최우선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혐의로는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며,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당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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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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