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日 정부에 두들겨 맞을 때 우리 정부 뭐했나?" [한판승부]

-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일본 지자체까지 영향력 엄청나
- 日, 네이버 라인에 내린 행정지도? 日 언론도 이례적이라 평가
- 네이버 본사의 네이버 라인에 대한 대응, 너무 미온적인 상태
- 日 정부와 라인 사태, 이미 3년 전 전조… 늦은 대응이 화 키워
- 라인, 유일한 해외 진출 성공 사례… 왜 일본에 빼앗겨야 하나?
- 日 정부, 사실상 소프트 뱅크에 네이버 라인 넘겨라 명령한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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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날 휴일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경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인구가 약 1억 2200만 명인데 그중 9600만 명이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네이버가 13년간 키워왔던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힘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 학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위정현> 반갑습니다.

◇ 박재홍> 라인 이게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걸 일본 국민들이 쓰는 게 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위정현>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진출하는 데 상대적으로 골목상권 이슈 등에서 말려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라인은 그런 논란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한국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 금융서비스 모든 분야에 그리고 국민의 일상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서비스까지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일본의 산업과 경제에 침투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깊은 영향을 끼치고 라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군요.

◆ 위정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라인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라인을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만약에 라인의 서버가 다운되고 나면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 박재홍>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국세청 문서 열람해라라고 온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이 일본 정부의 어떤 각종 민원이나 서비스 그런 걸 라인을 통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위정현>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도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지자체에서 학교에 통지를 해서 라인을 빼라 그러니까 곤란해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 박재홍> 방송 듣는 분들이 그 정도였어 이렇게 새롭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 위정현> 우리가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집중하느라 해외에서 사실 라인이 얼마큼 대단한 존재였는지, 얼마큼 사실은 한국이 일본의…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IT 선진국이니까요. 선진국의 어떤 기술들을 전수했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백제가 멸망한 이후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한국의 IT 기술을 가지고 일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한국의 IT 기술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일본을 IT 후진국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이 거의 일본을 장악했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일본 국민 메신저가 라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 위정현> 예전에 이게 운도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사실은 네이버의 그동안 검색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이십여 년간 끊임없이 이해진 회장이 일본 진출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인이 성공하게 됐던 것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던 그때 사실은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자체가 전화라든지 문자가 다 막힌 거죠, 기지국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럴 때 유일하게 생존했던 게 SNS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그런 게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라인이 그 당시에 NHN재팬이었습니다마는 네이버가 이걸 보고 SNS가 중요한 메신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한 3개월 만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한국을 보면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등이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라인은 무주공산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본에서.

◆ 위정현> 그때 대지진이 2011년의, 13년 전의 대지진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간 거고 결국 주인 없는 성을 점령하게 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쾌거라고 볼 수 있네요.

◆ 위정현> 굉장히 사실은 판단도 정확했고요. 그러니까 이 SNS가 특히 메신저 앱이라는 게 결국 이런… 일본에 재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이랬을 때 1년에도 몇십 번씩 지진을 경험합니다. 항상 그 불안감과 공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유선 전화도 안 되고 모든 게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때 결국에는 SNS나 메신저 앱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됐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걸 놓치지 않고 네이버가 파고 들어간 거고 그 타이밍은 절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와이파이를 위에서 쏴주면 되니까 SNS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용했다는 툴이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라인이 일본에서 이렇게 9600만 명이 쓰는 중요한 메신저가 됐는데 라인이 동남아에서도 큰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면서요?

◆ 위정현> 그렇습니다. 특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일본의 라인하고 유사한 성격을 그러니까 유사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게 태국입니다. 태국은 거의 한 50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어서 90% 이상의 침투율. 그러니까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애들 빼고 다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위정현> 그리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대만도 2300만 정도 인구 중 한 2100만 명이 쓰고 있고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3000~4000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라인의 존재감은 되게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네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동남아에서 특히 또 일본 안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건데 일본 정부가 그런데 이번에 네이버 라인에 행정지도를 내리게 됐다. 그 배경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사건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 위정현> 개인정보 그게 네이버가 라인에 업무를 위탁해 개발하거나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 위탁해서 네이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클라우드 등등의 서버 센터가 IDC를 쓰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교롭게도 해킹이 발생하면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 박재홍>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인가요?

◆ 위정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총무성이 작년부터 행정지도라는 사실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만 지도를 시작을 했고 그동안 계속 라인야후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예를 들면 서버를 그러면 완전히 일본으로 옮기겠다라든지 기술적으로 네이버하고 라인의 관계를 일단은 단절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일본 총무성은 그거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례적으로 뭐라고 지도를 내렸냐면 자본적 관계를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개선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박재홍> 자본적 관계 개선하는 건 뭐예요? 주주 관계의 어떤 변화…

◆ 위정현> 그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의 50:50 합작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소프트뱅크가 라인 지분을 가져오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프트뱅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대단히 놀라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들이 서로 경쟁하고 손도 잡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생 형이 나타나서 소프트뱅크한테 지분 좀 넘겨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 박재홍> 시장에 개입을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 위정현> 개입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 간 관계에 개입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죠. 불공정 거래라는 게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소프트뱅크 일본 기업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네이버 라인에. 그리고 우리 기업이 50%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프트뱅크에 우월한 지위를 줘라?

◆ 위정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네이버의 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라라고 하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봐라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가 아닌가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이례적이라는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일본의 언론들을 좀 검색을 보면서 저도 뉴스를 읽어봤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례적이다.

◇ 박재홍> 일본 언론사들도.

◆ 위정현> 일본 경제 신문 언론사들이 이번 행정지도에서 특히 자본 관계를 개선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본도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 한국 언론 그리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도 당사자도 그렇고 다 이례적으로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소송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위정현> 그 점이 사실은 네이버가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입니다. 며칠 전에 최수연 대표가 콘퍼런스콜을 했는데 최수연 대표도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읽히냐면 네이버가 자본을 그러니까 지분을 넘길 수도 있다, 이미. 이런 걸로 읽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틱톡을 매각하라고 압박했을 때 틱톡이 보였던 강경한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라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에서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네이버 경영진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너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이러는 거 아닌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지금 현재 네이버 라인은 지금 일본 국민 1억 2200만 중 9600만 명이 쓰고 있는 것이고 라인의 개발 운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의 흐름을 네이버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는 건가요?

◆ 위정현> 데이터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라인에 관하는 모든 결정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위정현> 지금도 사실은 라인이 이미 소프트뱅크하고 합작을 한 시점에서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아주 특이하게 유심히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라인야후의 임원이 이사회 구성이 7명입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4명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4:3.

◆ 위정현> 표결하면 다 집니다. 그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구성 보면 이사회 멤버의 구성을 보면 임원 구성이 7:3인데 그걸 보면 이미 결국에는 라인야후의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지배력이 소프트뱅크에 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현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구체적인 의사 결정을 네이버하고 라인을 통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합작 법인이 에이홀딩스라고 부릅니다만 에이홀딩스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에이홀딩스의 지배력 자체는 소프트뱅크로 넘어간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사실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위정현> 사실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닌 게 3년 전 2021년에 아사히신문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냐.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진보적인 매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라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특종으로 해서 단독으로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국에 있는 위탁 개발을 라인이 중국 기업에 했는데 중국 개발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유출됐다가 아닙니다.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2021년 3월에 터뜨렸습니다. 이후에도 아사히가 보도를 했던 게 한국의 데이터센터 이쪽에 라인 이용자의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즉 사진 같은 게 보관돼 있다. 이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걸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조짐이 3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실은 라인이 해명을 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약관에 일본 외에 복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라인이 해명을 했던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가 이슈가 아니고 단지 중국의 서버… 예를 들면 개발자들이 접근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이슈를 대대적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라인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라인을 또 네이버를 옥죄는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 위정현> 초기에 그때 2021년 상황에 우리 정부가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됐습니까?

◆ 위정현>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라인과 네이버에 대해 상황이 어떤가를 파악을 해 보고.

◇ 박재홍>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또 과하게 개입할 수 없는 수가 있다.

◆ 위정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때 초기 단계부터 우리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 결국에는 네이버의 자회사고 라인이 한국 회사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죠. 그동안에 3년 동안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승부수를 둔 건데. 지분 넘기라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일본 정부 입장은 그렇죠. 총무성이 더구나 일본이 소프트뱅크가 배후에서 지분 한 30% 넘기세요, 8:2로 갑시다 이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지분을 빨리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가져가 이런 걸 이미 암시한 거기 때문에, 이걸 던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역으로 만약에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카톡이 일본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역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정현>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 지도를 할 때 1차 지도를 할 때 라인야후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 한국의 예를 들면 데이터 서버 등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든지 예를 들면 일본 국내로 다 가져오겠다. 일본은 왜 데이터센터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지진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 네이버가 한국의 서버나 IDC를 쓰냐면 한국의 코스트가 쌉니다. 개발자 코스트, 보관 서버 비용 모든 게 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정보 보호 이슈가 있고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가 개선책을 라인야후가 특히 내놓은 거죠. 야후, 네이버 개발 관계라든지 서버 관계를 정리하고 전부 일본 국내로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면 한번 지켜보겠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본 관계를 다시 개선해라라고 2차 지도가 내려왔다라는 게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뭔가 의도가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사실 글로벌 IT 기업 굉장히 많고 SNS 기업 많습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런 기업들에게도 이런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 일본 안에도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위정현>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일본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사용자들의 정보를 전부 일본 국내에 보관하고 있는가를 당신들은 답변할 수 있는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 각지에 예를 들면 서버를 분산해서 체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모든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전부 일본인들의 데이터들을 일본 국내에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명을 해 봐라,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도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 정보 유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페이스북의 자본 관계를 한국이 너희들 서비스 하려고 하면 미국 법인에 한국 자본이 한 30%는 들어가야 돼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 박재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네요.

◆ 위정현> 그러니까 다른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 국적의 IT 기업들에게도 과연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왜 50:50 정확하게 지분을 나눠서 그렇게 지분 구조가 됐었을까요? 대개는 51:49 이렇게 해서 한쪽이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50:50이 됐을까요?

◆ 위정현> 그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특유의 제스처입니다.

◇ 박재홍> 제스처?

◆ 위정현> 그러니까 손정의 회장이 항상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파트너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결정을 할 때… 그런데 과거에도 어떤 사실은 소문들이 돌았냐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하고 라인하고 했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게임회사들하고 만들었습니다. 넷마블 재팬, NC소프트 재팬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들었던 소문 중의 하나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다, 손정의 회장이 한 주.

◇ 박재홍> 한 주?

◆ 위정현> 한 주는 상징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십점 영영영일이네요.

◆ 위정현> 그런데 한 주는 의미가 없다. 모든 걸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주가 작동을 하는 거죠. 대주주인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네이버하고 라인의 계약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임원 이사회의 구성이 4:3으로 돼 있다면.

◇ 박재홍> 네이버 라인.

◆ 위정현> 라인하고 소프트뱅크가 4명인 거죠. 그러면 이건 뭔가 그걸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확하게 50:50인지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과거에 한국 기업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소할 때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예를 들면 제휴를 해소할 때 상대방하고 상의한 적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가능합니까, 그게?

◆ 위정현> 가능하죠. 만약에 50% 한 주라면 통보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세계입니다.

◇ 박재홍> 이제 이번에 일본 정부가 말한 행정 지도 이걸 네이버가 받아들일 경우에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단순히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피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 위정현> 결국에는 한국이 해외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공한 IT 플랫폼이 라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특히 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데요. 카카오, 라인이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도 들어가려고 했고 유럽도 그랬는데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이게 메신저 앱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지배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또 SNS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앱은 전부 국가별로 다릅니다, 지배자가.

◇ 박재홍> 그렇죠.

◆ 위정현> 예를 들면 베트남의 잘로라는 토종 앱이… 토종 앱은 아닙니다. 중국은 위쳇이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사실 라인이 지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그런데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 데도 라인이 성공했고요. 그런데 그런 걸 통으로 동남아하고 일본 또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의 플랫폼이 통으로 뽑혀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돌고 돌아 한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지분을 만들었는데 다 뺏기고 그것도 해당국의 정부에서 다 뺏기고 다시 원점 회귀화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이버는.

◇ 박재홍> 사실 페이스북과 구글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저의 기호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은 제가 누구랑 친한지 알고 있고 어떠한 방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의 기호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행정 지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네이버 라인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잃게 되고 자본도, 자료도 잃게 될 수 있는, 리소스를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 위정현> 그러니까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 사업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도 그렇습니다마는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의 삶을 부모보다 더 잘 압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위정현> 친구 관계 그다음에 뭘 좋아하고.

◇ 박재홍> 장래희망도 알고 있고.

◆ 위정현> 장래희망도 알고 있고 가끔 카카오톡에.

◇ 박재홍> 어디 여행 가는지도 알고 싶어 하고.

◆ 위정현> 자기가 혼자 일기처럼 카톡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위정현> 그냥 메모하는 메모를 올려놓으니까요.

◇ 박재홍> 맞아요.

◆ 위정현> 그래서 부모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고 라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본 국민의 모든 생각과 삶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걸 통으로 다 털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우리 정부는 그럼 여기서 뭘 해 줄 수 있습니까, 네이버에게.

◆ 위정현> 우리 정부가 이제 현재 참 정부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참 암담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네이버에 뭘…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네이버에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해 드릴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이버가 지금 일본 총무성으로 두들겨맞고 있는데 총무성을 혼내주세요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 박재홍>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게 우리 정부 아닌가요?

◆ 위정현> 예전에 제가 사실은 게임 쪽에서 중국의 판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판호가 뭔가요?

◆ 위정현> 게임 서비스 권리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사태를 계기로 판호를 다 서비스를 허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6~7년 동안 한국 게임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 박재홍> 중국에?

◆ 위정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본, 유럽, 미국 게임은 1년에 100개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그걸 할 때 결국 외교부나 그 당시 문체부인데 특히 외교부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걸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시절입니다마는 해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한국은 중국 대사관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그 판호를 풀어냈습니다. 서비스를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한 일국의 외교구나. 정부가 혼신의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때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프로세스, 과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차대로 과정을 절차를 준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 이슈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됐거든요.

◇ 박재홍> 그럼 한 30초 남았는데요. 데이터와 국가 안보를 연결시키는 각 정부 움직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틱톡 강제 매각 명령 역시 같은 유사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네이버 라인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 위정현> 현재는 외교부하고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위정현> 그래서 우리가 국회하고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단 TF를 만들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네이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태를 막아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가 몰락한 이후의 최초의 일본 지배의 역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22대 국회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당선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문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정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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