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특검법·거부권 파장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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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 월요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즌 2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신사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김영우/신경민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저희 코너 지금 첫 시간이니까 현안 질문 들어가기 전에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것만은 꼭.’ 한 말씀씩 짧게 해 주시고 현안 질문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신경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 신경민 : 제가 아무리 바란다고 뭐 되겠습니까만.
 
▶ 김영우 : 초장부터.
 
▶ 신경민 :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이니까요.
 
▷ 전종철 : 지금까지 너무 많이 실망시켰나요?
 
▶ 신경민 : 네, 그런데 이미 벌써 실망을 많이 시켰고 이게 지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제 윤-명의 한 4, 5라운드 정도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윤심당과 명심당의 대결로 가서 국민들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서로 아마 선거를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한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심당, 명심당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들을 좀 바라보고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리고 관철할 건 관철하되 너무 극한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보더라도 좀 정상적인 국회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절차 이런 거 굉장히 중시 좀 하고 그다음에 변명하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좀 힘 좀 써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죠. 그래서 국민들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책 경쟁 좀 해야 되고 그런 공당으로서.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은. 시민단체는 자기 주장만 하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시위하고 머리 깎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국민들 민의를 모아 가지고 갈등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은. 그게 공당이고. 그런데 제발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 전종철 : 윤심당, 명심당 되지 말고 제발 정상적인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해달라는 말씀 들었고요. 이제 현안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이 총선 민심이다.’, 여권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맞서면서 거부권 행사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부권 행사 시사할 거로 보세요? 
 
▶ 김영우 : 하겠죠.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도 특검법, 법안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정치사가 육법전서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민심, 국민들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도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 특검이 야당이 일변도로 밀어붙였고 합의가 전혀 없었고 뭐 그런 불합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권,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반윤 연대의 연결고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필살기입니다, 야권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매몰차게 아주 몰아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여태까지 9번 다른 여러 가지 법안 거부권 행사한 거하고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요,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이것이 젊은 장병의 사망 그다음에 또 1차 수사. 수사도 아니죠. 조사했던 내용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이 됐다가 회수가 됐잖아요.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대국민 설명 이런 거 말고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 대국민 사죄. 왜 이종섭을 더더군다나 총선 기간에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22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 전종철 : 그게 어떤 의도가 꼭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판단 미스에 대해서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소상히 밝혀야 된다? 
 
▶ 김영우 : 그렇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보내는 거.
 
▷ 전종철 : 그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죠? 
 
▶ 김영우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이 절대로 세상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육법전서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 전종철 :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은 야당의 어떤 공세나 이거를 뭐라 그럴까.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한 진상에 대한 규명 이런 거랄까. 소상히 밝혀야 된다 그런 뜻이죠.
 
▶ 김영우 : 그럼요. 야당은 지금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국정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엄청난 대응과 전략과 또 국민 마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마 이번 주 용산 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아마 거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대겠죠. 수사 중에 특검을 한 사례가 없다,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한 사례가 없다 내지는 독소조항이 많다 이런 거 몇 가지 댈 텐데 이건 전부 핑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3월 10일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용산의 조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전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훨씬 더 큰 사안으로 키우고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로 등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금방 김영우 의원이 얘기하는 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걸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 특검한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한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일방 임명이니 뭐니 브리핑이 어쩌니저쩌니 하는 것은 이건 고치면 돼요. 그리고 특검을 일방 임명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건 핑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태원특별법 사례에서도 있듯이 수정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달라. 이태원특별법이 바로 직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건부 가령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1대로 대한민국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2대로 가면 8표만 국힘당에서 담을 넘어오면 특검법 거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변화 이런 걸 생각하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정치적 의미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을 딱 거부해 가지고 끝내버리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생각입니다. 
 
▷ 전종철 : 더욱더 일을 크게 만든다? 
 
▶ 신경민 : 그럼요. 이건 이제 눈덩이처럼. 이미 눈덩이를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굴려놨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 전종철 :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김여사특검법도 그렇고 그 칼끝이 결국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원하지 않는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되고 있고요. 예컨대 채상병특검법 하나 수용한다고 해서 야당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자체를 가지고도 그냥 전격 수용해야 한다고 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본인이 윤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총체적인 어떤 동시다발적인 이 난국을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것 같습니까. 다 받아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쟁점 법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영우 : 무조건 특검이나 특별법이든 앞으로도 예견할 수 있는 특검법들을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나는 이제 정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국민 설명이나 어떤 잔재주나 기술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봐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단 잘못된 거 그다음에 실수한 거, 또 약간 좀 이렇게 오만하게 비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 전종철 : 사죄. 시작은 사죄다.
 
▶ 김영우 : 결국 정치에 있어서 또 대국민 소통의 본질은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래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이 이거 가지고 특검을 자꾸 들고 나오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거는 너무하다. 저거 정말 과유불급이다. 야당이 저거 승리에 자아도취돼 있다.
 
▷ 전종철 : 그러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 김영우 : 그렇죠. 그게 가능하려면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의료대란도 그랬고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주로 설명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변명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뭐 법적으로 이렇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것은 야당의 의회 폭거고. 그런 걸 다 알지만 국민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가는 거 다 알지만 그거보다 대통령실의 이런 모습이 더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진정성 있는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채 상병 부모도 만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큰 사안들이죠.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도 디올백 사건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벌써 4년이 된 거거든요. 디올백 사건은 5개월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다가 이제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작위적으로 보이고 뭔가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와 가지고 이거 뭐 이렇고저렇고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 권력기관,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권력기관 내지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거에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나 있고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자꾸 의심이 의심을 더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요. 어느 순간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달라졌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야당한테는 호재고요.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요. 22대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2대 결국은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날 겁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이게 뭐 수용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지 않고 이게 막는다고 막아질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지나가야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 좀 살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김영우 : 그렇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함께 이제 이 특검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수정해 보자,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죠. 이거를 단순히 거부권 행사만 가지고는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가 실패하고 가래로 막을 걸 포클레인이 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신경민 :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중 특검을 한 예가 없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이 없다 그러면서 또 특검의 여러 가지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서로 다들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대표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중에 특검 들어갔고요. 드루킹 때도 그랬고요. 최근의 사건이고요.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예도 굉장히 많아요. 한나라당 때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게 있고 민주당도 야당이던 시절, 여당이던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이걸 가지고 특검이 되네 안 되네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브리핑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안 되고요. 특검 일방 임명 예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여야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특검 임명하는 거 바꾼 사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구차해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브리핑이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뭐야, 이건. 이건 이런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 전종철 : 지금은 뭐 그런 디테일 법적인 문제 사례가 있었니 없었니보다는 여하튼 채 상병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제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성 친명 핵심 인사인 만큼 여야 충돌이 더 세질 것이다, 협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원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민주당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민주당도 사실은 총선에서 크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요.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 유일 체제가 확립이 됐잖아요, 이제. 저는 세상에 원내대표를 이렇게 거의 추대하는 식으로. 이게 뭐 어떤 종교 집단도 아닌데 말이죠. 추대하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 그리고 21대 국회 때는 그나마... 
 
▷ 전종철 : 나머지 분들이 명함을 못 내밀었죠. 
 
▶ 김영우 : 그렇죠,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21대 국회는 그래도 수박도 있었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것도 불가능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판기 정당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딱 단추 누르면 딱딱 나오는, 군소리 없이.
 
▷ 전종철 : 자판기 정당.
 
▶ 김영우 : 네, 원래 정당은 방앗간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쌀도 들어가고 콩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따끈따끈한 그런 맛있는 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 전종철 : 다양한 목소리.
 
▶ 김영우 : 네. 그다음에 그 과정이 길잖아요, 방앗간은. 그런데 지금 자판기 정당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당이 다른 의견이 잘 나올 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가 됐다. 이것은 나중에 민심하고 굉장히 동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유일 정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주당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이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21대를 돌이켜보면 21대 원구성을 하는 데 두 달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개 상임위원회를 그냥 독식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다 민주당이 가져갔다가 1년 뒤에 이걸 다시 재조정을 한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1대의 되풀이가 될 가능성을 이미 예고를 한 거고 이것이 박찬대 지금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협상용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블러핑으로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힘당의 원내대표한테 미리 공갈 엄포를 한 거냐, 아니냐 진짜냐라고 지금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협상력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21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22대는 더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여야 대화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세 분 원내대표가 국힘당에서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 세 분들 중에서 이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윤심을 결국 받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치의 양보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지령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박찬대 원내도 한 치의 양보는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어두운 전망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전종철 : 법사위원장까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갖고 가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원래 기존에 본회의 직회부도 있고 패스트트랙도 있고 한데 이것까지 갖고 간다? 그러면 국회 내에서의 어떤 뭐 뭐라 그럴까요. 견제와 균형 이런 것도 실종되는 거거든요.
 
▶ 김영우 : 실종되죠. 보통은 이제 국회의장도 당연히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데 그럼 국회의장을 그나마 절차상으로 조금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법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그런데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또 운영위원장도 가져가고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의회주의 저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말살된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의회라고는 볼 수 있습니까?
 
▶ 김영우 :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에 박병석 그다음에 김진표 이런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켰다고 해서 민주당 강성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잖아요. 
 
▷ 전종철 : 지금 이제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그게 이른바 선명성 경쟁, 명심 경쟁.
 
▶ 김영우 : 아니,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켰다고 비판받는 국회, 그 정당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22대 국회는 좀 정상적인 정치가 돼야 되는데 초장부터 개원하기도 전부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차지하겠다. 박찬대 의원 그렇게 원내대표 되자마자 그게 일성인데 아주 초장부터 비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 신경민 : 이번에 국회의장 부분은 좀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명심 경쟁이 이제 도를 지나쳐서 김진표 비방을 서로 경쟁을 하듯이 하는 이런 것까지 간 것은 좀 잘못됐고요. 결국은 이게 채상병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비방하지 않고 김진표 의장에게 어필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현재 의장 선거 내부 결정을 하는 게 16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를 좀 지나친 걸로 보여서 이 대목은 좀 반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2000년대부터 탈당을 해서 중립적인 지위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전 시대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그게 1987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다는 그 반성과 성찰 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반성과 성찰을 일시에 걷어차버리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김진표 비방 경쟁으로까지 선명성을 할 것은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강경한 당원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3쿠션으로 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공당의 입장에서는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 전종철 : 이재명 1인 체제 굳힌 민주당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사법 리스크 관리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이른바 검찰 조작 수사 특검입니다. 이미 재판이 1, 2심까지 내려진 사안에 검찰 수사를 지금 와서 국회가 들여다보겠다. 여기에 뭐 조국 사건 수사, 무슨 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이런 거를 국회가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런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사법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그렇죠. 21대 국회도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당한 이유는 검수 완박에 올인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도 부족해 가지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건 완전히.
 
▷ 전종철 : 검찰 수사를 해라 하지 마라? 
 
▶ 김영우 : 민주당이 그냥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보십시오. 이화영 경기부지사 무슨 검찰청 술판 회유가 있었다라고 한 거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반박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민주당이 거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찍소리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검찰 수사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리한 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 과시, 근육 과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그런데 총선에서 이긴 것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는 그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닐까요? 당내에도 이재명 유일 체제가 딱 확립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특검, 특별법. 완전히 특검 공화국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검수완박에 더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들여다보겠다? 그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경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달려드는 게 맞아 보여요. 정말로 이 수사는 문제가 있다.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은 그건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달려드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국민으로부터 또 야당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는 검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걸 가지고 한바탕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미진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바뀌지를 않았잖아요. 또 시행령으로 검찰이 예전의 검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보였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도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검찰에 하여튼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이건 달려들고. 좀 순서가 저는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 접근을 먼저 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제도 개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더 보완해서 바꿔줘야 되고요. 다음에 검찰 수사의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음에 달려들어서 확실하게 이걸 바꿔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 전종철 :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이죠. 단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키워드까지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6개월 가까이 꽉 채우는 비대위가 될 수도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나올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영우 : 저는 이번에 이번 판에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등등. 또 윤상현, 김태호. 저는 그게 민주당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하나로 가고 있고 단일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심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경쟁해라.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 신경민 : 글쎄,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예전에 원내대표하고 또 당대표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봤는데 참 좋은 분인데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당 내외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전종철 :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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