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보는 의료·노동 개혁…거센 저항만 불렀다

[윤석열 정부 2년]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2024년 4월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알리는 팻말을 든 채 병원 안을 걷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도 나섰다. ‘개혁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찾기 어렵고, 개혁 마찰음은 커졌다.

의료 개혁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강화 정책인 ‘필수의료 패키지’를 공개하며 닻을 올렸다. 이후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해 의료 개혁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나자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1만여명 전공의의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어지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이 유급되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를 늘리는 효과도 반감된다. 의-정 갈등이 이토록 악화한 데는 환자에게 등 돌린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 탓도 크지만, 정부 역시 정책 대상자 설득과 갈등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기치로 세운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장시간·압축노동을 부르는 ‘주 69시간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사실상 좌초 상태다. 이후 정부는 노동 개혁의 중점을 ‘노조 개혁’에 맞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했다. 정부가 내세운 노조 개혁은 곧 ‘노조 때리기’였던 셈이다.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로 나선 교육 개혁 역시 ‘밀어붙이기식’ 정책 속도전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을 위한 ‘늘봄학교’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전면 시행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1년 앞당기는 바람에 공간·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넘긴 채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문제에 국민의 의견 차가 큰 만큼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개혁안을 시민들이 더 선호했다는 결론을 내놓자,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자신이 시급하다고 했던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면 개혁 이행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3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부가 의료·노동 개혁에서처럼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이해집단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면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교육 개혁은 추진 의지조차 분명히 보이지 않으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