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내 국민소득 4만弗…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검토” [뉴스 투데이]

“물가 상승률, 하반기 2%대 안정화”
국내 반도체 기업 보조금 관련해선
“금융·세제 인센티브 형식이 바람직”
과학기술 R&D 예타 폐지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찾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 성장률이 1.3%(전기 대비)를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그는 윤석열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가능성도 내다보면서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국민소득’이라 불리는 1인당 GDP는 7년째 3만달러대에 갇혀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2024∼2027년 연간 2%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24년 3만5000달러에서 2025년 3만7700달러, 2026년 4만500달러, 2027년 4만3500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들어 2%대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엔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 동력을 되찾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보조금보다 금융·세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지출과 세제 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에 대해서는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있다”며 “그런 성격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 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폭 증액을 시사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과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0일 세종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를 열다. 이 자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은 내년 정부 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국가 R&D 투자방향, 정부 R&D 혁신방안 등을 반영해 6월 말까지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하기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