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드론 준비도’ 최하위 … 100점 만점에 49점 그쳐 [심층기획-드론산업 업그레이드]

GSMA 12개국 조사
스위스, 총점 73점 1위 … 日, 67점 6위
韓, 비가시권드론 허용정책 등 낙제점
R&D·통신인프라 부문에선 ‘톱클래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영국 통신회사 BT그룹에 의뢰해 진행한 ‘드론 준비도 조사’에서 한국이 1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G7과 한국·싱가포르·핀란드·스위스·호주를 더한 12개국을 대상으로 도심항공교통(UAM)·산업용 드론 부문의 규제, 경제, 통신·ICT,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점수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12개국 중 최하위였다. 73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스위스는 2027년 세계 최초 도심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허용하고,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FOCA)을 중심으로 세밀한 원격인증체계와 비행규제를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이탈리아(70점), 공동 3위는 독일·프랑스·핀란드(68점), 6위는 일본(67점), 7위는 영국(62점)이었다. 미국은 58점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11위에 위치했다.

한국은 드론 규제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43점으로 최하위였다. 네트워크 기반 인증체계, 전자적 식별체계, 비가시권드론(BVLOS) 허용정책, 항공관제체계(UTM) 등 분야에서 모두 33점을 받으며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비가시권드론 제한정책은 조사국 평균(67점)과 일치했고, 모바일 항공허가 규제 부문(67점)에서는 조사국 평균(50점)을 상회했다.

다만, 한국은 연구개발(R&D)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해 성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LTE, 5G 등 드론 통신인프라 부문에서도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산업수요 부문에서는 세계시장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BT그룹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늘 디지털 네이티브 국가였으며 5G 통신 인프라는 세계를 선도한다”며 “BVLOS 항공편 허용과 UTM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9개 드론 시범도시 등을 통해 대규모 상업비행이 예정돼 있어 향후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BT그룹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75%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3분의 2는 드론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