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 명시 성과… 대북정책 실종·남북관계 단절은 한계 [심층기획-윤석열정부 2년 평가]

“文정부 평화가 지운 통일 복원” 자평
“경제난 北, 담대한 구상 응답 가능성”

‘‘평화’가 지운 ‘통일’을 복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자평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평화’를 강조해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규정해 왔다. 전임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올인’하다시피 했지만, 통일이라는 ‘결과’를 향한 노력보다는 북한 체제를 포함한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혔다는 인식이다.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진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방영된 ‘KBS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역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통일’ 강조 메시지가 지난해 8월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선언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으로 이어진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외교의 꽃’으로 평가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미래상을 강조하고, 주변 4강 중 미·일의 지지와 동의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역대급 성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노선은 정부 2년 차에 들어 본격화했다. 통일부는 ‘북한 실상 바로 알기’사업, 북한인권·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 강조 등 통일외교와 대내 통일의식 고양, 탈북민 지위 향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그림자도 컸다.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도 사라졌다. 남북 직통 통신선이 끊긴 지는 13개월이 됐다. 윤 대통령의 비핵화 공약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응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 통일부 차관을 지낸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6일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심이 전혀 없다”며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에 무관심하면서도 북한 때문에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양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의 2년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 대선 등 구조변화 가능성이 있고, 북한 경제도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완강했던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유인과 구조적 변화 여건을 활용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