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0명 중 7명 "악성민원 대응체계 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활동 방해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분쟁시 교육당국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 법적책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1위(65.9%)로 꼽혔고,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의 답변도 있었다.
또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가 1위였다. 이어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 등의 답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1학교 1 변호사' 제도는 이 중 8.4%로 꼽혀 순위가 다소 낮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이 많았다.
교권 보호 일환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26.5%)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활동 방해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 ▲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고 ▲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만남은 사적 자리…인수 제안한 적 없어"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종합)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