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시 토라’ 준비됐나… 트럼프에 주한미군 경제성 강조해야”

‘美·국제 관계 전문가’ 와타나베 日 게이오대 교수 인터뷰

“한국은 ‘모시 토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에 ‘일본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킨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달 24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와타나베 야스시(57) 게이오대 교수에게 지난달 11일의 미일 정상회담을 총평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한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국제 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그가 꺼내 든 ‘모시 토라’는 일본 정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만약’을 뜻하는 일본어 ‘모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본식 발음인 ‘토람푸’를 합성한 말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이란 의미를 담아 유행처럼 번졌다. ‘모시 토라’는 일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나리오를 상당한 공포로 여기는 상황과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와타나베 교수는 “모시 토라라면 한일 양국에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의) 지난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24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한 카페에서 미국·국제 관계 전문가 와타나베 야스시 게이오대 교수가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한국도 미국에 한국의 중요성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 헤지(위험 분산)를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협력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했고 또 미일과 필리핀이 협력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게 됐다.”

정상회담 당시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도 함께 열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일본과 필리핀을 가담시켜 비용 및 위험 분산에 나섰다는 의미가 컸다.

-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에 어떤 의미인가.

“1990년대 말 게이오대에서 강의할 당시 학생들의 절반은 미일 동맹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일 동맹에 관해 물으면 학생들의 90%는 찬성하고 나머지 10%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처럼 미일 동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은 중국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일본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니 미국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다.”

미일 정상회담 평가美에 日의 중요성·책임감 보여 줘인태 안보 전략에 필리핀도 동참中 위협에 ‘리스크 분산’ 큰 소득트럼프 재집권하면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사업가 트럼프, 경제적 이익 우선국제 안보서 한국 중요성 설득을한국 외교 방향은한미 동맹 강화가 경제에도 도움한국, 미중 사이 메신저 역할 중요美에 중국 의도 전달할 수 있어야한일 협력 어떻게 안보 위기 앞에선 먼저 손잡아야그 이후에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을기업·대학·시민 등 네트워크 필요

-일본은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서 키 플레이어 역할로 자리잡은 듯하다.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의지만 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는 것을 보여 줬다. 중국의 득세와 위협받는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까지 국제적 문제가 가득하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을 보면 국제 문제만 챙기지 말고 국내 문제도 신경 쓰라는 불만이 크다. 그런 상황에 일본이 나서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했으니 미국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도 곧 일본처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그렇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게 방위비 분담금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조했던 것은 주일미군의 존재 가치였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일미군의 존재가 없는 것보다는 이득, 다시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해득실 계산이 빠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 한국도 그런 점을 강조해야 한다.”

와타나베 교수의 우려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까.

“국제 안보에서 한국의 중요성,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점에 대한 이득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먹히는 건 아니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라는 비판과 함께 중국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긴 하다. 하지만 공급망 분산이 절실하다는 점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문제다. 시진핑 주석 한 명에 의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지 않나.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북한에 크게 의지하려 했고 미국이 봤을 때는 그것이 균형 외교라기보다는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듯이 보였다. 현재 안전 보장은 경제 등 모든 것과 연결돼 있고 상위에 있다.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수 있다.

“여기서 한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에 한일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에 중국 측의 의도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미국이 찬성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지역 긴장감을 더 키운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북한 등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다고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센카쿠 열도(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며 중국명은 ‘댜오위다오’) 등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데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이 우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이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과거처럼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을 갖췄다. 이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1조원) 등을 확보하며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자국 정치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 보장이라는 큰 문제를 놓고 한일이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 안전 보장을 놓고 한일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지 않나. 먼저 현재의 위기 대응을 우선시하고 그 이후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현안이란 예를 들어 역사 문제다. 지금은 그 반대로 해 왔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없었다. 한일이 흔들리기 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기업, 대학, 시민 등 여러 단계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둬야 한다.”

-북일 정상회담이 이러한 한미일 관계를 흔들려는 의도 아닌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납치 문제만 거론하는 한 북한과의 회담을 찬성한다는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실제 성사 가능성을 볼 때 허들(장애물)이 높다. 납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요구해 올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며 그것을 일본이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와타나베 교수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출신으로 미국 연구와 문화정책론 등이 전문 분야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파리정치대학에서 방문 교수 등을 거쳤다. 2005년부터 게이오대 환경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산토리 학예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고 2005년 일본에서 권위 있는 학사원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NHK 국제방송프로그램 심의회 위원장과 국제교류기금 자문위원, 외무성 전문가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