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버스 준공영제 앞두고… ‘전방위’ 압박받는 경기도

버스업계 “줄도산 방지 위해 요금 인상”
시·군 “비용 부담, 재정 분담률 완화를”
道 “요금 인상 압박 크지만 신중 결정”

경기도 한 시내버스 차고지. 경기일보DB

 

1조1천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 시·군 재정 분담률 완화 압박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업계는 업체 줄도산 방지와 사업 실효성 담보를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은 재정난을 호소 중이기 때문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는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도출되며 도는 이를 토대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 시내버스 요금을 1천500원으로 책정한 이래 4년 연속 요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운송 원가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다며 1천원~1천100원 인상을 요구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유가 상승으로 운송 원가가 요금 수입을 넘어서며 2022년 기준 업계는 2천3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집계 중인 지난해 적자 폭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금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버스 업계 구조상 2027년 제도 적용까지 상당수 업체는 운영을 지속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요금이 인상되면 업계 적자 폭이 줄어 공공관리제 순차 이행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도와 시·군 재정 부담도 다소 줄일 수 있다”이라며 “요금 인상 없이 2027년 이후 지자체가 매년 1조원대 재정을 들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도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완화를 건의 받는 상태다. 올해 도는 시·군과 3대 7 비율로 2천억원을 투입, 버스 1천200대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예정인데, 도와 시·군 모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에는 같은 분담 비율로 4천200억원이, 2026년에는 7천200억원 투입이 예정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에 분담률을 5대 5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원 분담률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비율이지만, 경기 침체로 시·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비율 완화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요금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도민 부담이 증대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