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주의보"...관악구서 전세사기 잇따라

전세반환보증 가입 어려운 다가구주택 밀집한 지역 '옐로카드'
전세 대신 월세 선호 현상 뚜렷…중개업소 "악순환 빠질 우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월세 시장에 '외국인 집주인 주의보'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주택이 즐비한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60)가 소유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B타워의 한 가구가 지난달 하순 전세 1억원 중반대에 매물로 나왔다.

B타워는 A씨가 2018년에 새로 지은 주택으로 전월세 계약을 꾸준히 체결해왔던 곳이다. 그런데 지난 3월 한 임차인이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 등을 종합하면 이 다가구주택 사례는 세입자를 기망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차인 외에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줬다는 전언이다.

전월세 시장에 '외국인 집주인 주의보'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주택이 즐비한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몇년간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걱정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관악구에서는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사건마저 터져나오고 있어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주택 전월세 수요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본지 4월 24일자 [단독] 신림동 이어 봉천동서 또 중국인 전세 사기, 본지 4월 12일자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본지 4월 5일자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다가구주택을 외면하고 보다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수월한 아파트 등으로 옮겨가면서 다가구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중국인인 주택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주변의 몇몇 중개업소를 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되거나 월세가 아닌 이상 거래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개업소 입장에서 이제 집주인이 중국인인 경우에도 거래를 취급하기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문제에, 중국인 집주인 문제도 겹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추후에 기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매에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중개업소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다가구주택 전월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4만8202건이다. 2021년 16만4601건에서 2022년 17만5887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14만8202건 중 월세는 10만8026건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월세 보증금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