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한국 방위비 관련 32개 거짓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로이터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 한 인터뷰가 ‘허위투성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32개의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그중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2896억원을 냈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달부터 미국 정부와 하고 있다.

문제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한국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4만명의 병력에 대해 그들이 아무 대가를 내지 않고 있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중 ‘4만명의 병력’과 ‘한국이 아무 대가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미 의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 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유지를 주문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병력의 이동과 교체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3만명 안팎에 그친다.

한국은 또 1991년부터 SMA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이 모든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서 한국은 비행장과 항구 등을 포함한 미군의 주둔을 위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반영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미 간 비용 분담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나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우리에게 미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며 “그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재협상을 해서 이를 예전 수준으로 내렸고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9월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가 “50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5조7000억원)를 내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3월에야 협상이 타결됐는데, 처음에는 한국이 전년보다 13.9% 늘어난 분담금을 내고 2022~2025년에는 한국 국방 예산 상승률에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