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도시침수 대책 ‘하세월’... 재난은 방심을 파고든다

급격한 기후 변화의 시대다. 유례 없는 집중호우도 빈발한다. 기존 치수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과거 홍수는 주로 농경지 매몰이나 산사태 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에 홍수가 닥친다. 도시 침수다. 2022년 8월 장마 때 반지하주택 침수 사태가 빚어졌다. 인천에서도 당시 406가구의 반지하주택이 넘쳐난 빗물에 잠겼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졌다. 이곳 단체장들은 현재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경고음 볼륨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그런데도 인천의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이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반지하주택 세입자 3천900여가구가 대상이다. 보다 침수 위험이 적은 임대주택 입주를 돕고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참여 가구가 해마다 100여가구 안팎이다. 2022년 126가구, 지난해 152가구 등이다. 올해는 아직 한 가구도 없다. 세입자들의 가계 상황 대비 임차료가 비싸거나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도 더디다. 지난해부터 579가구(14.8%) 지원에 그쳐 있다. 일괄적인 설치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해야 하니 참여율이 낮다. 반지하주택의 폐쇄식 방범창은 침수 시 대피 자체를 가로막는다. 2022년 장마철의 도시 침수 때도 피해가 컸던 부분이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들도 진전이 없다. 인천시는 지하차도 침수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유찰됐다. 곧 네 번째 발주에 나서지만 10월에나 결과물이 나온다. 올해 장마철은 그냥 넘겨야 하는 셈이다. 지하차도 침수 때 자동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 설치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7곳 지하차도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인천의 지하차도는 31곳이다. 현재 22곳(71%)에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생각하면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 어린이날 폭우만 봐도 그렇다. 일부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200㎜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올해 장마나 태풍철도 쉬이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재난은 늘 이런 방심을 파고든다고 했다. 재난을 당하고 난 뒤에는 이미 늦다. 국비 확보 실패, 이런 이유로 꼭 해야 할 일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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