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기간 마저 없었다”...소통 막힌 여야에 정부입법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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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출범 후 2년간 정부입법 통과율이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매일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341건 중 68건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직전 문재인 정권에선 출범 2년간 정부가 53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13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25.3%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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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매일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341건 중 68건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통과율은 19.9%에 그쳤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합쳐지면서 일부 내용이 반영된 법률안까지 합하면 137건으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반영률은 40% 수준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이렇게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는 없었다. 직전 문재인 정권에선 출범 2년간 정부가 53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13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25.3%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대안과 수정안을 통해 반영된 법률안까지 집계하면 353건으로 늘어 반영률이 65.6%까지 높아진다.
문 전 대통령 취임 2년 시점인 2019년 5월까지는 여소야대 국면이었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율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2년간 국회에 566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19대 국회는 이 중 177건을 가결했다. 대안과 수정안 형태로 반영된 법률안까지 포함하면 반영률은 70.3%로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가장 많은 법률안(96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505건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으며 863건이 반영돼 최종 반영률은 89.5%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취임 후 2년간 366건의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이 중 222건이 가결돼 60.7%라는 가장 높은 가결률을 기록했다. 반영률도 91.5%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입법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요인은 출범 직후부터 맞닥뜨려야 했던 극단적 여소야대 환경 탓이다.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300석 중 180석을 확보했고, 이같은 정치지형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제는 남은 임기에도 국회 지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71석을 차지하는 등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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