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지원, 보조금보다 세제”

“현 정부서 1인당 GDP 4만불 가능”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달러)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에서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만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데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인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이고,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1인당 GDP를 올해 3만5000달러에서 2027년 4만3500달러까지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