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없으면 E등급…학교 통학로에 안전등급 매긴다

지난달 12일 오전 광주 남구 조봉초등학교 인근 공사장 앞 보·차도 구분 없는 등교길로 초등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 1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하는 지표를 만든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통학로부터 개선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등 14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6일 합동으로 ‘2024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6550억원을 들여 65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등급 지표는 통학로의 안전도를 A~E등급으로 매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거나, 과속방지턱이 없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 낮은 등급(D·E등급)을 받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 12월에 지표 개발을 완료한 뒤, 내년까지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지표를 보행로 개선 작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0억원을 투입해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추가로 100개 설치한다.

제품 안전 분야에선 올 상반기 중 무인 키즈풀(유아용 수영장),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들고,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수은전지)’를 삼키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 포장, 주의·경고 표시도 의무화한다. 단추형 전지를 삼키면 식도나 위 등 소화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고(高)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전국 695개에서 1000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