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보폭은 성큼, 금융지원은 잰걸음…국방부 ‘한국형 방안’ 수출 활로 모색

해외 사례 파악해 지원 근거 마련 등 추진…방산수출 확대에 필수적

폴란드 육군이 운용 중인 한국산 K9 자주포. EPA／연합뉴스

방위산업 대규모 무기 해외 수출 때 반드시 필요한 금융 지원 규모를 늘려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모색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한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방산 구매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연구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주무부처 등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산 수출 금융지원 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일종의 협의체 구성까지 바라본다.

국방부가 금융 분야 주무 부처는 아닐지라도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가 주를 이루고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만큼 수출 활성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최근 급증했고 수출 대상국 및 수출 무기체계가 다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방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방산 선진국들은 정책적 수출 금융 지원으로 무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방산 수출의 커진 덩치를 금융지원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방산수출 보폭은 성큼성큼 키우는 데 비해 수출 금융 지원은 여전히 잰걸음에 그쳐 대응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잭팟’으로 표현되는 최근 폴란드 방산수출이 대표적이다. 2022년 한국과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어치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는 최근 이 계약의 2차 물량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체결돼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차 물량 152문의 경우 당장 오는 6월까지 금융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 측은 국내 시중은행들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안했으나 폴란드 측은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바란다고 전해졌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의 성격이 짙고 규모가 커서 수출국의 정책적 금융 지원이 관례다. 폴란드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은 다른 방산 구매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국방부는 이번 연구와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산 수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