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3주 남기고…연금특위 '5박 7일 유럽' 논란

박찬범 기자 2024. 5.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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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유럽 출장을 갑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모레(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곳은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입니다.

21대 국회 종료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논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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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유럽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굳이 이 시점에 유럽까지 가서 그걸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 당장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모레(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곳은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입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이 출장에 오르는데, 유럽 내 전문가들과 만나 자문을 구한 뒤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위 한 관계자는 "여야 사이 똑같은 이야기만 쳇바퀴 돌듯 하고 있다",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합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21대 국회 종료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유럽 출장을 가서 합의안을 논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원격 회의라는 좋은 방법을 두고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거냐"며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연금 고갈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꾸만 다가올수록 우리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앞서 특위 산하 공론화 위원회가 제안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여당은 미래 세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남은 3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장성범)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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