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지속성 중요…여야 협의로 방향 설정을”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정무차관

- 北 핵무기 관련 위협 심각한 수준
- 남북관계 나빠도 대화채널 유지를
- 힘들어도 포기 않으면 결실 가능

통일부는 독일의 통일·통합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 2011년부터 한독통일자문회의를 한국과 독일을 교차방문하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회의가 지난달 30일~지난 1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려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동독 특임관을 만나 현재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지난달 30일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지난달 30일 만난 슈나이더 정무차관에게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부터 물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 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향한 미사일 도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통일 당시 동독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공격적이며 고립적이다. 이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생겼을 때 외부를 적으로 지정하면 저절로 내부의 시선은 밖으로 쏠리게 되므로 그동안 내부의 어려움을 수습할 수가 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정권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이런 일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하는 핵무기 관련 위협은 현실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 전에도 현재의 남북상황처럼 경색되는 경험을 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궁금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물론 동독과 서독의 관계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화채널은 늘 열어놓았다”며 대화채널의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당시 동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독에서 돈을 빌렸다. 서독에서는 이를 이용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게 하는 인권 관련 요구를 관철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집권당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통일정책이나 남북관계가 급변한다. 독일도 이랬는지 궁금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되레 “한국에서는 집권당 기조에 따라 통일정책이 달라지는가? 실제로 그에 따른 남북관계가 달라지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한국은 집권당에 많은 영향을 받아 북에 대한 대응도 변화된다고 답하자 그는 대단히 낯설어했다. “독일에서는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성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책 협의를 통해 이뤄내려고 한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일정한 시간동안에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동독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항상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통일은 그처럼 갑자기 올 수 있다”며 “한국이나 독일이나 모두 같은 말을 쓰는 형제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면 안된다. 독일 통일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안보나 경제적, 윤리적 측면에도 통일은 독일에 큰 득이 됐다. 독일도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같은 경제강국은 되기 어려웠다”며 통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은 북한에서 로켓을 쏘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식의 위협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한다면 통일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한 한국이 되면 여러모로 얻을 것이 많아진다”며 “이런 자문회의를 통해 통일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