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도 수도권 집중…'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급

성장동력 창출 위해 대전·세종,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

장기적인 불황과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지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자본·기술 유치 등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역 내 기업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는 점을 감안,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자치단체별 외국인 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의 FDI 신고액은 70억 5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지역의 FDI 신고액은 27억 3800만 달러로, 전국 FDI 신고액 중 38.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의 FDI 신고액은 7억 9500만 달러로 11.3%를, 인천은 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FDI 신고액 중 수도권이 50.6%를 차지한 것이다.

올 1분기 대전 지역의 FDI 신고액은 4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지역 FDI 신고액(3억 1700만 원)보다 56.2%나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신고액 대부분은 지역 기업 한 곳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FDI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수도권 FDI 누적 신고액은 2792억 8500만 달러로, 전국 누적 FDI 신고액(4659억 1600만 달러) 중 59.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전 지역의 누적 FDI 신고액은 42억 6900만 달러로 전국 비중의 0.9%에 그쳤다.

이같이 수도권에 FDI가 집중하는 이유론 주력 산업의 차이가 꼽힌다.

수도권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 하락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비수도권에 대해선 국내는 물론 외국인 신규 투자 역시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타 지역과 달리 대전·세종·충남엔 경제자유구역이 전무,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 특별 지역으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5년간 관세를 100% 면제받는다. 앞서 지난 2008년 충남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사 선정 실패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FDI 확대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대전시와 세종시는 신동·둔곡지구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대상지로 포함,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천안 수신면 등 7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발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결과 발표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외국인 투자 및 국내복귀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인 만큼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