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장 틀렸다… 韓, 주한미군 방위비 실제 40~50% 부담”

CNN ‘팩트체크’
‘바이든, 거의 내지 않도록 해’ 주장
매체 “사실에 근접조차 않는 내용”
타임지 인터뷰서 32개 오류 확인

미국 CNN방송이 주한미군 관련,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를 분석해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며,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공식 통계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2만6878명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country)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그 비용을 거의 아무것도(almost nothing)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에 견인포와 수송차량 등 주한미군 장비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달러(1조1800억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