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넘어 AX 빅뱅] "골든타임은 지금… 손잡을 기업 있는 韓에 AI는 기회"

AI시대 정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부처 경계 없이 과학적 정책 기반
올해 데이터레이크·초거대AI 구현… SaaS 테스트베드 구축
기계중심 정부 홈페이지·AI 책임관·DX전문관 조직 필요

배순민 KT AI2X랩장·RAIC센터장 이슬기기자 9904sul@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슬기기자 9904sul@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슬기기자 9904sul@

이슬기기자 9904sul@

"한국 같은 크기의 나라에서 AI 산업이 형성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클라우드가 있고 AI가 있으니 정부가 '이런 시도 한번 해보자'고 기업에 제안하고 함께 시도할 수 있다."

"유럽은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미국은 방임이다. 한국이 진흥과 규제를 균형 있게 가져가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정부를 혁신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산업이 성장하고 국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이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정부혁신과 지향점에 대해 대담을 진행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배순민 KT AI2X랩장 겸 연구소장,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참석하고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타임스 좌담 대담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배순민 KT AI2X랩장·RAIC센터장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사회=안경애 ICT과학부장

◇사회=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생성형 AI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시대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

◇고진=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키워드다. 핵심은 각 부처나 기관이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업하면서 데이터와 인프라를 공유하고, 여기에 민간도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현실과 괴리감이 크고 정치적 신념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려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 돼야 한다. 정부와 민간을 연결한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고 협업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선 AI도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와 데이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정부다.

◇권헌영=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다. 지난 30년간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를 거치며 시스템 중심의 변화를 해 왔다. 그런데 앞으론 달라져야 한다. 핵심은 데이터다. 기관과 기관, 정부와 민간 사이의 단절과 경계를 없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특정 기술의 한계에 구애받아도 안 된다. 데이터가 매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모든 곳에서 흐르는 구조로 정부 모델을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관료주의와 부처 간 경계를 깨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끊임없이 혁신하자는 접근이다.

◇사회=전자정부 시대부터 데이터 공유·활용은 끊임없는 화두였다.

◇권헌영=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AI 기술을 적용할 때 적시적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 민간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경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 핵심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기술과 민관, 부처 간의 경계가 없어져야 한다. 흐름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첨단 기술이 AI이고, 데이터를 위한 인프라는 클라우드다.데이터가 최적화된 상태로 빨리 움직이는 인프라가 바탕이 돼야 한다.

◇배순민=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론 부족하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질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기질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떤 구는 초 단위로, 다른 구는 분 단위로 측정하면 관련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현황을 분석해서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데이터를 모을 때 양과 질을 같이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6개 정도의 우선순위를 세웠다. 제도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꼭 필요한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사회=올해 추진할 사업을 최근 결정했는데.

◇고진=작년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만들고 예산 확보를 시작했으니 올해가 사실상 실행의 첫해다. 올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구축이다. 민간 클라우드 위에 정부의 원형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레이크를 구현한다. 초거대 AI도 탑재한다.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 정부 데이터로 SaaS(서비스형 SW)를 만드는 테스트베드가 돼 줄 거다. 그곳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활동하면서 앱과 SaaS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솔루션과 AI가 갖춰지고, 개발된 앱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들어설 것이다.

◇배순민=정부·공공기관에 AI를 확산하는 노력도 한다. 지난해 20억 여원을 들여서 70개 과제를 주로 POC(기술검증)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 110억으로 대폭 늘려서 다양한 시도를 하려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킬러 콘텐츠다. 정부·공공기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문제 정의다. 기관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는 단계다. 관련한 교육, 컨설팅 수요도 많다. 모든 정부기관이 기업과 만나서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려 한다. 코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도와 준비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교육·컨설팅을 잘 하는 회사, AI를 잘 하는 회사와 공조해야 해야 한다.

◇사회=AI 시대에 정부 서비스와 데이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권헌영=디지털플랫폼정부에선 데이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가진 정부 데이터는 업무를 하면서 쌓인 것이다. 주민등록과 자동차, 부동산은 그 자체가 디지털화돼 있어 공유체계가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업무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다 보니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라벨링 등 추가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데이터 라벨링까지 되도록 전환하려 한다. 이전엔 업무 단위로 시스템을 설계했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선 그 방식이 달라야 한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과 컴퓨터, 네트워크, 센서를 재설계해야 한다. 또 데이터를 만들 때부터 보호 대상과 활용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 기관 내 공유, 공공기관 간 공유, 일반 국민에도 공유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컴퓨터와 웹에서 인간 중심의 데이터가 흘렀다면, 앞으론 기계 중심 데이터로 바꿔야 한다.

◇고진=공유용 데이터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가 'AI 리더블', '머신 리더블'이 돼야 한다. 사람도 읽고 AI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협업이 가능한 데이터와 문서가 제공돼야 한다. 지금은 정책 입안자나 위정자가 보는 문서 형태로 돼 있고 데이터 분류체계도 없다. 보기 좋게 치장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그림이 많아서 웹페이지가 다 무겁고 AI를 활용한 자동번역도 안 된다.

◇배순민=중요한 게 'AI 프렌들리' 접근이다.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AI가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시도는 톱다운으로 해선 안된다. 결국 AI가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쓰는 게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람이 바뀌고 업무방식이 달라지면 기술이 도입되고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을 위한 AI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는 6개로 제시했다. 질의응답, 문서작성, 서비스 처리 등이다.

◇고진=정부 서비스의 UI·UX(사용자 환경·경험)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 홈페이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림파일이 문제다. 지금은 각종 버튼이 그림파일로 저장돼 있다. 예를 들어 '시작' 버튼의 경우 AI가 '시작'이란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이 뭔지 모르는 그림으로 인식되면 안 된다. 메타데이터가 '시작'으로 돼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 홈페이지나 공공 서비스 중에 영어로 된 게 많지 않고, 있더라도 현행화가 안 되는 것도 고쳐야 한다. 해외 정부와 협력사업을 하려 해도 영어 사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교육부나 법무부는 그나마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니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이 많다.

◇배순민=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2014년 취임 후 클라우드 기업을 천명하고 모든 사업구조를 바꿨다. PC용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가 클라우드로 올라간 게 중요한 포인트다. 2018년엔 깃허브를 샀다. 깃허브는 2008년 설립 후 10년간 8000만개의 SW 코드를 모았다. 그 코드 덕분에 AI가 발달했을 때 코딩 생산성이 30% 향상됐다. 이게 우리 업무에서도 가능하다. 문서작성, 상담, 번역 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쓰고 있다. 요즘은 웹사이트를 한국어로 만들면 바로 영어로 바꾸는 것도 AI가 해준다. 이를 위해선 정부 사이트의 문서를 AI 리더블하게 만들어야 한다. 버튼을 이미지로 해도 메타데이터를 잘 적용해야 한다. 1개 언어로 만들어도 50개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은 AI의 능력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가 AI 기반으로 이뤄지려면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다.

◇사회=AI 혁신을 위한 국가적 준비도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지.

◇배순민=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시도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는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AI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하고 싶은데 기업이 다 미국에 있다.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차마 정부 서비스를 만들 수 없으니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있다. 정부가 '이런 시도 한번 해보자'고 기업에 편하게 제안할 수 있다.

◇고진=많은 나라들이 AI 활용사례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빨리 시작했다.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 AI를 쓰기 힘들다는 점이다. 미국은 AI법의 규정이 매우 강해서 자국 AI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서비스를 왜 하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AI 기술은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에 기회다. 한국의 AI가 담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힘쓰겠다.기술을 팔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었던 방식과 생태계 차원의 경험을 옮겨 주겠다는 것이다.

◇권헌영=AI 리터리시가 중요하다. 유럽은 규제가 강하고 미국은 방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진흥과 규제를 균형 있게 가져가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공공부문에 AI를 적용할 때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직업윤리로서의 AI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기술만 믿고 두면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 AI 개발자와 공무원, 의사결정자까지 모두가 AI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추진할 분야다.

◇배순민=국제적으로 한국의 AI 관련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미국과 같은 자유방임은 다른 나라는 취하기 힘들다. 미국 같은 AI 기업도 없고 국민 정서도 다르다. 유럽은 또 다른 극단이다. 다른 나라들은 그 중간의 어딘가를 찾고 있다. 한국은 산업도 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같은 체계도 돼 있고 기술도 있으니 많은 초청을 받는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한국 같은 크기의 나라에서 AI 산업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인텔 같은 기업의 초대를 받는 것도 AI 산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AI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 또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사례를 듣고 싶어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한 철학은 민간과의 협업이다. 위원회의 많은 위원이 민간에 소속돼 있다. 기업이 가진 최신 기술이 흘러 들어오고 정부가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한국은 클라우드가 있고 AI가 있고 정부가 데이터를 심으려고 한다. 정부와 산업의 손발이 잘 맞는, 세계적으로 본받고 싶어하는 사례다.

◇사회=제도, 프로세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손봐야 할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

◇고진=조직부터 제도, 기술까지 바뀌어야 한다. 일본은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매우 강한 법을 만들고 디지털청에 1000명의 직원을 포진시켰다. 싱가포르의 ICT 주무부처 장관은 4000명을 데리고 일한다. 일본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려 보니 급여가 안 맞자 급여를 주는 만큼만 일하게 하도록 했다. 일본답지 않은 유연한 접근이다. 디지털청에 일하는 민간 출신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할 수 있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2~3년간 일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한다. 일본 디지털청장이 한국은 1년마다 순환보직을 해서 어떻게 일하느냐고 묻더라. 일본은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일할 태세가 됐다. 뒤져 있던 일본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 거다. 우리도 변화가 시급하다.

◇권헌영=다양한 민간의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이 공공기관에 스며들려면 정보화 사업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된다. 또 시스템 개발 대신 상용SW를 쓰도록 하는 제도도 강력하게 집행하겠다. 그래야 SW사업이 산다. 인력 장사를 해선 안 된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하는 사업부터 바꾸려 한다. 개발사업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특별한 조건이 충족돼야 허용되도록 하려 한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용SW를 조사해서 같은 게 있으면 개발을 금지하겠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SW산업을 키웠다.

◇배순민=SW는 지적 노동인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일수를 뛰고 있다. 노동시장이 됐다. 개인정보, 개인 권리와 기술 혁신 간에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혁신이 개인에게 보상과 유익,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숙제다. 최근 뜨거운 키워드가 '리스판서블(Responsible) AI', 즉 '신뢰 가능한 AI'다. AI의 저작권, 편향성, 초상권 침해, 오작동, 오용,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숙제다.

◇권헌영=정부·공공기관에 AI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AI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다.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식으로 가면 국민 참여에 한계가 생긴다. AI를 활용한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초반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AI가 가져야 하는 특수성도 봐야 한다. 범용AI를 쓰면 안보와 보안 우려가 있다. 이런 이슈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AI 혁신 자체는 가장 빠르고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

◇고진=세계 각국이 AI 안전성과 관련한 기관을 둬야 한다. AI 안전성 검증센터 같은 조직인인데, 개인적으로는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자동차 산업을 키울 때 민관이 공동 출자해서 산업부 아래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을 만들어서 성과를 낸 것과 비슷하다.

◇권헌영=AI 안전성 이슈는 어떤 주체가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글로벌 표준화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각국이 먼저 관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21세기의 기술과 기업이 20세기의 정부와 일해선 혁신이 막힌다. 어떻게 현실적 장벽들을 깰 수 있나.

◇권헌영=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 파괴적 혁신을 하려 한다. AI 거버넌스도 정리가 필요하다. 일본, 싱가포르,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하듯이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거버넌스 파워가 결합된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돼야 한다. 또 정부 부처들은 AI 책임관이나 DX 전문관을 두는 형태로 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가 정부 전체를 코디네이팅 하는 역할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 담으려 하는데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골든타임이 가고 있다. 구한말에 근대화 운동을 했듯이 AI 근대화를 해야 한다.

◇배순민=충분한 권한과 실행력, 인재가 있어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엄청난 속도전의 시대다. 어떤 기술을 두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모든 국가가 같은 속도의 변화를 체감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금은 모든 나라의 정부가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좀더 한 마음으로 추진해 실행력을 더했으면 한다.

◇고진=이전 3개 정부를 거치면서 디지털 대전환에 뒤졌다. 정부3.0까지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시기를 놓쳤다. 10여년을 잃어버린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권헌영=2026년엔 우리의 지향점을 담아 개발한 서비스를 1차 구현하겠다. 지금 기획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민간투자형 사업이 내년에 나올 거다. 국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존 제도와 하나하나 충돌이 일어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비용부터 SaaS(서비스형 SW) 결제방식까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사진=이슬기기자 9904su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