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24’ 개인정보 대거 유출, ‘전자정부’가 위험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2023년 11월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지난달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12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소한 오류가 아니다. 지난해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서비스 장애가 잇따르면서 시민의 불안이 커가고, 정부의 전자정부 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지난달 1일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관련 민원서류 646건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실려 발급됐다. 이어 19일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자리에 법인 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 잘못 발급된 서류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폐기하도록 조처했다고는 하나, 사고가 벌어진 뒤의 조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가 프로그램 개발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못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에 맡기더라도, 관리·감독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전산망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 사태를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 조폐공사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에 장애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재난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하겠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그러나 그 뒤 3월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26만여건이나 쏟아졌고, 이번에 하루 100만건 넘게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일어났다.

행안부는 이번 일에 대한 후속 조처로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다.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또 다른 사고 발생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고, 정부의 전산망 관리·운영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