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폭주 … 年3조 '양곡법 청구서' 예고

28일 강행처리 땐 남아도는 쌀 매입·보관 예산 2배로 껑충
밀·콩 등 자급예산 줄어 식량안보 저해 … 농민단체도 반대

◆ 양곡법·농안법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다. 농민 단체들도 반대하는 두 법을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일지 관심사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정부 재정을 남아도는 쌀 매입과 보관에 투입할 판이다. 다른 농산물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미래형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제물로 삼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농업 지원에 들어갈 세금을 내면서도 되레 비싼 값에 농산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양곡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초과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보관하게 되면 여기에만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매입비는 약 1조2000억원, 보관비는 약 4000억원으로 총 1조6000억원가량이다. 흉작을 대비해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매입해 공공비축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개정 양곡법이 시행되면 공공비축용 쌀 이외에도 초과생산한 쌀까지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 이 경우 쌀 매입·보관비는 현재의 두 배로 불어난다. 2030년 정부의 쌀 매입비는 약 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관비도 5000억원을 넘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해 시장에서 격리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같은 미래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밀, 콩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쌀값 방어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가 어려운 밀이나 콩 같은 기초곡물 재배를 농민들이 더 멀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농안법 개정안도 시장을 흔들고 사회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