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의사, 무대책 정부…법원 결정만 기다린다, 그 이후는?

환자 고통·병원 경영난 가중에도
전의비 “10일 집단 휴진” 예고
복지부, 병원에 “대책 마련” 요청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 공백이 석달이 다 돼가는데,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 대신 의료계는 집단행동 수위를 올리고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만 모색 중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통해 각 병원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주치의) 사직 또는 휴직 등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가 진료 변경 사항과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한다고 알렸다.

복지부의 주문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여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지난 3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 등에 따른 환자들의 불안이 커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희의료원이 지난달 30일 내부 공지에서 “개원 53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은 무급휴가를 실시했고, 서울아산병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달 중순께 있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자료 준비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정부에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과 의대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협의해 남기지 않도록 해 아예 없다.

의사단체들도 ‘원점 재검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4일 한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전의비는 이날 “서울고법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자료와 회의록 등을 성실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