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중소 면세점 선정기준 점유율 빠져 특정사 독식 우려

관리·경영·사회공헌만 반영
관세청 "절차상 문제없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흥 정책을 추진하지만 실제 제도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독식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선정 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6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중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주류·담배 사업권(DF2)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곳은 현행 관세법에서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도록 규정한 16개 사업권 중 하나다. 연간 매출 규모가 600억원가량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요 면세점 사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당초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운영하다가 면세점 운영권을 박탈당한 곳이다.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기울어졌는데, 면세점 선정 기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기 면세점 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사회 환원(100점) 등 750점 만점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2018년 970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5819억원, 2021년 228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927억원으로 소폭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 면세점 총 매출액의 51.5%가 경복궁면세점으로 몰리게 됐다.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까지 가져가게 되면 연간 600억원의 매출이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경복궁면세점 매출이 전체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66%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관세법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