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금융지원 … 소부장만 보조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간담회
반도체 지원은 투트랙으로
시스템 등 취약분야는 재정
제조부문엔 세제·금융지원
올 성장전망 2.2%서 상향 검토
尹임기내 1인당 GDP 4만弗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가 기술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완화를 강조한 것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타에 걸리는 시간이 긴 탓에 한국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R&D 예타는 국가 재정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평가하는 도구인데, 통상 7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신기술 R&D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개혁 차원에서 예타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일부 R&D에 대한 예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 문제와 지역 이슈, 저출생 해소와 함께 R&D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2%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올려 잡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을 1.3%로 발표했다. 0.5~0.6% 수준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최 부총리는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2.1%)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는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성장률과 달러당 원화값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황도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현재는)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경제 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는 한다"면서도 "경제지표만 놓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처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취약한 부문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제조 부문에는 세제·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조 부문과 소부장 부문을 고루 키워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부장, 인프라스트럭처"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응했다.

[트빌리시(조지아) 한상헌 기자 / 서울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