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언제… "전산 법제화가 먼저"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가 또다시 적발되면서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규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매도 전산화'를 공약했지만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공매도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기관투자자와 위탁 증권사, 한국거래소가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문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발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사 등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고평가되거나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거품을 막고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억제하는 등 순기능이 적지 않지만, 개인과 기관 간에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등 불공정 경쟁 논란도 일으켜 왔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전산화 추진도 공매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주문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고 변동량을 실시간 관리, 보유·차입 수량을 넘는 공매도 주문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적발된 글로벌 IB 역시 차입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공매도를 주문하거나, 이미 대여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다시 다른 부서에 매도하는 등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거래소의 공매도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약 70억원을 투입해 마련하는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매매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기관투자자의 매도가능 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론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도 걸러지고, 공매도 거래 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는 업틱룰 우회거래도 적발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관의 주식 매도 주문 결제 직후 적법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이중 삼중의 검증시스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전산화 법제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방향은 일치됐지만, 22대 국회를 꾸린 뒤에야 새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스템 구축에도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오는 7월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 이후 곧바로 공매도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이번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로 공매도 재개 전 전산화나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